지난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실 텐데요.
지난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랄지 이런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5 대 4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아까 얘기하신 본인만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