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가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보면 5905억이 감액이 돼서 내년에 한 1조 5000억 정도 법무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가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것은 물론 검찰이 직접수사가 많이 권한이 줄어들어 가지고, 통계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검사의 수가 그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