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충분히 유지를 하되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던 별건 수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2-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뭐냐면 민주당이 제출을 한 것인데요 명백히 이 합의문에 반해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한 것은 검찰의 6개의 직접 수사를 2개로 줄이는 것, 이것도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만 이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충분히 유지를 하되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던 별건 수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안을 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청법 4조 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