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이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라서 이게 수사권이 있는, 군이든 민간 영역이든 간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조치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11-24,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냥 이건 현행대로 해도 별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현행이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라서 이게 수사권이 있는, 군이든 민간 영역이든 간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조치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