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2-04-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 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즉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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