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탈당을 해서, 꼼수 탈당을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위원이 포함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우․국․민 5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