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탈당을 해서, 꼼수 탈당을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위원이 포함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우․국․민 5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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