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입니다만 지금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기장․선장, 금감원, 민영교도소 장 및 직원 이렇게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특사경 숫자를 보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1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 얘기하기로도 특사경이 최소한 40명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무원에게 이런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특사경이 운영되어 왔고 성과가 어느 정도고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추가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