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2-04-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