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후에 보면 그 전에는 이의신청 사건이 작년에는 3만 5000여 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물론 6개월 치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될수록 더욱더 이의신청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된 이후의 성과를, 차이점을 봤습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후에 보면 그 전에는 이의신청 사건이 작년에는 3만 5000여 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물론 6개월 치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될수록 더욱더 이의신청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폐해는 어떤 고소가 안 되는 고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관한 범죄랄지 이런 것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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