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부동산 발언
2023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의뢰된 분들이 청와대 당시 정책실장 네 분 그리고 경제수석실의 홍장표 수석을 비롯한 분들 또 일자리수석실도 있고요 또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2019년 가을, 경찰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을 제보했습니다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것을 묵살했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이 누구인지, 이 윗선이 무엇인지 이것도 저는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이렇게 실제 부동산 가격과 다르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느끼는 부동산의 체감지수와는 다른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이러한 잘못된 통계 발표로 인해서 재건축의 조합 부담금이 한 1조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검장님, 어떻습니까?
이 통계 조작 사건의 의미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가 수사 의뢰로 이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정부 관리들이 지금 수사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감사원 조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소속의 직원 상당수가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행정관 등 다수는 통계 조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요청이 된 분들을 보면 그 당시 청와대의 정책실장 네 분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랄지 또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한 22명이 지금 수사 의뢰가 됐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엄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계 조작에 대해서 자세히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와 같이 수 명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범위가 단일하고 또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서 이것을 단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경합범 처벌에 관한 특례 조항이거든요.
2022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주에 보면 성남시는 2014년 12월 9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오히려 받았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내일 추가적인 반박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보인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던 것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이러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70%, 서울은 무려 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내일 추가적인 반박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보인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던 것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이러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70%, 서울은 무려 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한 2배 이상 올랐고요.
지금까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히 제출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부친이 지난 82년에 별세를 하셨고 모친은 94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이러한 후보자 부친의 또한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의 봉급 내역 전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도 법원에서 판사직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제가 초임판사 시절부터 이런 봉급 내역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정부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후보자가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30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 제출에 대해서 미제출을 상당히, 앞서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3월 29일에 있었던 총리 청문회에서 상당한 해명과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9일 후보자에 대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총리후보자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앤장에서의 활동 내역 미제출을 또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후보자가 동의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요,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법사위에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처리는 이번 선거에 국민들이 낸 준엄한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1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의 자산 증가를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증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재산의 한 절반 정도가 부동산 자산이시던데 부인 자산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성남에 있는 상가가 5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재건축이 완료되어서 가격이 오른 거다 이렇게 소명을 하셨던데……
그렇기 때문에 무료변론받는 것은 이러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정책입니다.
최근 갤럽조사에서 부정의견이 79%, 긍정 6%로 이렇게 평가가 됐거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크다.
그리고 아까 부칙에 새로운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49조가 아니거든요.
49조 3항 3호․4호는 취소랑 과태료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은 바로 2소위로 회부를 하시고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국민들을 위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권한대행께서 결국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한다, 이렇게 아주 불공정한 회의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시장 가격 안정한다고 뭐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는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이미 그 부분까지 다 포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실명법까지 중대범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의문이고요.
또 입법의 취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 들어감으로써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부동산 실명법은 빼고 나머지 2개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좀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의 의견과는 달리 전환을 하신 이유는 LH 투기나 이러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자 그런 취지 때문에 이 부동산 실명법을 포함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 전환을 하신 걸로 이해하거든요.
자기 또는 제삼자가, 꼭 제삼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명의신탁해서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도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명의신탁된 재산도 결국은 이런 법률에 따라서, 중대범죄에 따라서 범죄수익이 환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왜 필요하냐 이게 유상범의 위원님의 지적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부동산 실명에 관한 법률은 행정처에서도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자체가 어떠한 범죄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LH 사건으로 인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제삼자 명의로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 결국은 원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런 것을 보면 자기 또는 제삼자가 공급받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7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범죄수익을 환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처 차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4항에서 대통령령,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취득을 하기 전에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취득을 할 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이렇게 돼 가지고요.
제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관계인은 등록의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202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됐다, 임대차 입법은.
왜냐?
정부 여당이 이런 임대차,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직까지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고 이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혼란이나 고통에 좀 더 공감을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가 197.1로 가장 높고 광주, 경기, 인천, 서울 순입니다.
서울 역시 191.8로 매우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차 입법의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이 법안의 내용은, 우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현재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 매매의 현실상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매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정확한 주택임대차 현황을 토대로 반발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즉 신중 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집값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말과는 달리 현재까지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임대차 입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현재 전세시장에서의 혼란은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전세수급지수가 191.1이라고 합니다.
전세수급지수가 올라갈수록 전세난이 심하다는 것인데 이 수치는 지난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해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부동산 관사 재테크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제가 문제 삼은 게 관사에 입주하면서 입주비용을 절약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샀다, 이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장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세보다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싸게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1억이나 1억 5000만 원 정도의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받은 5000만 원과 이것까지, 올 1월에 싸게 매입한 것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임대차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은 적절한,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의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오늘 자 조간인데요.
지금 임대차 3법의 졸속 통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낸 이러한 자료집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청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5% 이내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그동안에 법제처에 오래 근무하셨고 또 법령해석국장도 좀 오래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다음 날 신문에는 ‘서울 대단지 26만 가구에 전세 매물 454건’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통과한 부동산 세법 또한 시장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각각 고려해야 하고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미리 예측해서 법 시행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소위 패싱, 해당 상임위 패싱,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패싱.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 법사위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해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법안소위 구성해서 검토하자, 이삼일이면 되고 이번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은 끝내 저희들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법사위 제 책상에 올라온 법사위원장 대안에는 ‘개정안을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처음 보는 부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 숫자의 논리에 막혀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바로 그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 법사위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해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법안소위 구성해서 검토하자, 이삼일이면 되고 이번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은 끝내 저희들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법사위 제 책상에 올라온 법사위원장 대안에는 ‘개정안을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처음 보는 부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 숫자의 논리에 막혀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바로 그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날 바로 시행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백혜련 의원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소급입법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소위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러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내용은 애초에 이틀 전에 우리가 대체토론했던 그 법안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러한 의견 없이 이것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여러 차례 많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의, 이 소급입법의 위헌성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갈 이런 피해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미래통합당의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보고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런 것이 임대차 3법인데요.
전월세신고제는 오히려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월세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또 이로 인해서 전셋값 상승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5%라는 이런 상한제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또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소급적용까지 담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의 심층적인 검토 과정에서―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이런 위헌의 소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 있고 또한 여러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조수진 의원이 오늘 보고한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시겠지만 2005년에 처음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한 그것이 유일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