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아까 부칙에 새로운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49조가 아니거든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크다.

그리고 아까 부칙에 새로운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49조가 아니거든요.

49조 3항 3호․4호는 취소랑 과태료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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