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까 부칙에 새로운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49조가 아니거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크다.
그리고 아까 부칙에 새로운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49조가 아니거든요.
49조 3항 3호․4호는 취소랑 과태료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아까 부칙에 새로운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49조가 아니거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크다.
그리고 아까 부칙에 새로운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49조가 아니거든요.
49조 3항 3호․4호는 취소랑 과태료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