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이미 그 부분까지 다 포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실명법까지 중대범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의문이고요.

또 입법의 취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 들어감으로써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부동산 실명법은 빼고 나머지 2개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좀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