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대차 3법의 졸속 통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낸 이러한 자료집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청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5% 이내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오늘 자 조간인데요.
지금 임대차 3법의 졸속 통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낸 이러한 자료집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청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5% 이내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그동안에 법제처에 오래 근무하셨고 또 법령해석국장도 좀 오래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