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관계인은 등록의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