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 법사위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해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법안소위 구성해서 검토하자, 이삼일이면 되고 이번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은 끝내 저희들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법사위 제 책상에 올라온 법사위원장 대안에는 ‘개정안을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처음 보는 부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 숫자의 논리에 막혀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바로 그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날 바로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