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1-04-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은 바로 2소위로 회부를 하시고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국민들을 위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권한대행께서 결국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한다, 이렇게 아주 불공정한 회의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시장 가격 안정한다고 뭐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는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