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 앉아 계신 백혜련 의원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소급입법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소위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러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내용은 애초에 이틀 전에 우리가 대체토론했던 그 법안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러한 의견 없이 이것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여러 차례 많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의, 이 소급입법의 위헌성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갈 이런 피해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미래통합당의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