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LH 사건으로 인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제삼자 명의로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 결국은 원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런 것을 보면 자기 또는 제삼자가 공급받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7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범죄수익을 환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처 차장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