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래통합당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보고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런 것이 임대차 3법인데요.

전월세신고제는 오히려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월세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또 이로 인해서 전셋값 상승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