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기 또는 제삼자가, 꼭 제삼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명의신탁해서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도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명의신탁된 재산도 결국은 이런 법률에 따라서, 중대범죄에 따라서 범죄수익이 환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왜 필요하냐 이게 유상범의 위원님의 지적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부동산 실명에 관한 법률은 행정처에서도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자체가 어떠한 범죄수익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