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구가 197.1로 가장 높고 광주, 경기, 인천, 서울 순입니다.

서울 역시 191.8로 매우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차 입법의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이 법안의 내용은, 우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현재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 매매의 현실상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매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