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취득을 할 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이렇게 돼 가지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에 대해서는 4항에서 대통령령,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취득을 하기 전에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취득을 할 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이렇게 돼 가지고요.
제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