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5%라는 이런 상한제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또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소급적용까지 담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의 심층적인 검토 과정에서―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이런 위헌의 소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 있고 또한 여러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조수진 의원이 오늘 보고한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시겠지만 2005년에 처음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한 그것이 유일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