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소위 패싱, 해당 상임위 패싱,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패싱.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 법사위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해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법안소위 구성해서 검토하자, 이삼일이면 되고 이번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은 끝내 저희들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법사위 제 책상에 올라온 법사위원장 대안에는 ‘개정안을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처음 보는 부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 숫자의 논리에 막혀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바로 그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