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당시에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정확한 주택임대차 현황을 토대로 반발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즉 신중 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집값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말과는 달리 현재까지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임대차 입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현재 전세시장에서의 혼란은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전세수급지수가 191.1이라고 합니다.

전세수급지수가 올라갈수록 전세난이 심하다는 것인데 이 수치는 지난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