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북한 발언
2024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여러 가지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근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대북송금 사건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백현동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3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빼도 박도 못 하는 빼박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 공문입니다.
도지사 명의의 방북 요청, ‘저를 북한에 초대해 주세요’ 이 방북 요청.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찍은 것이다’, 그러면 이걸 공문서 위조로 고발을 하든지 이래야 되겠지요.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 범죄 아니겠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계속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장의 이야기대로 하나하나가,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하나하나가 그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구속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빼도 박도 못 하는 빼박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 공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본인을 겨누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방탄 탄핵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분 없는 또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부장관 하신 이야기처럼 과연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재명 당 대표 수사 주임차장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런 사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이것이 이 권한 남용적인 탄핵에 대해서 검찰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PPT 또 보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루어진 사법방해행위가 사실 제가 판사 생활 하면서 보도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피고인이지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부인의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일어났고 또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재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호사를 사임해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또 재판 기피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수법으로 재판 지연을 하거든요.
기피 신청, 변론기일 변경 그다음 무더기 증인 신청, 정말 이 피고인들의 생떼가 보통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장님 오늘 계신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 언제 1심 판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판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표심이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결과로 입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저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방해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장 생각 어떠십니까?
지난 3년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여 주고 또 살아 있는 권력도 겨누는 그러한 것을 공수처가 해 왔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감사원이랄지 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 4건을 입건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입건 실시 전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영공의 안전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9․19 군사합의를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위반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만 지금 법제처의 입장은 ‘국회 동의를 안 받은 합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 정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 23조 3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핵심 참고인인 이화영 씨에 대한 영장이 지난 13일에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화영 씨가 본인의 사건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석방이 되면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회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해서 영장이 재청구가, 발부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면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재판 과정을 보셨잖아요.
엄청난 회유와 압박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핵심 참고인인 이화영 씨에 대한 영장이 지난 13일에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화영 씨가 본인의 사건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석방이 되면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회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해서 영장이 재청구가, 발부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면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재판 과정을 보셨잖아요.
엄청난 회유와 압박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그것을 법원도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검찰이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일 찜찜해하고 제일 겁나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 사건을 영장 재청구를 해도 충분하다.
본인의 대북 방문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본인의 지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통해서 한 이러한 파렴치한 또한 북한과 통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찜찜해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한 신속하게 추가적인 수사를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여정 하명법이 위헌 판결이 났어요.
저는 이 부분, 2020년 6월 4일에 김여정이 협박성 담화를 했지요.
반공화국의 삐라를 방치하면 이것은 최악의 사태다 이런 다음에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것이 안건조정위에서 제대로 심리도 안 되고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외통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고 필리버스터도 강제종료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180석이 넘는 거대여당이기 때문에 강제종료가 돼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진실은 잘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2차 소환을 받았습니다.
9월 9일에 이어서 9월 12일에 2차 소환을 받았는데요.
차관님, 9월 9일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어제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오늘 출석을 해라 이렇게 소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출석한 거지요, 소환 불응?
이재명 대표께서 4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단식 중에라도 당 대표로서 검찰 소환에 응하는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저는 보여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도 넘은 이런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판사생활 22년 했는데 이런 재판을 처음 봤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법치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가 다음 달 4일에 소환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2020년에 내려진 인권위원회 결정보다 더 못한 결정이지요.
왜냐하면 2020년 결정에서는 이것이 인권침해다, 북한 강제 북송된 선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태도가 저는 용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각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진 경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나왔습니다만 강제 북송 사건이 또 각하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받았던 결정문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 이유를 읽어 보면 인권침해를 했다, 2020년 결정에서 각하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런 것이 북한을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2호, 4호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PPT 보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야 수사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수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랄지 아니면 아태협 사건이랄지 또 대북 지원 논란 사건 그다음에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사실 이런 것이 다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되는 그런 필요성 부분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이런 국내 송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한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보다는 북한의 김정은의 심기 보전이 더 중요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가 또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9시 반, 그날 9시 40분에 결국은 차디찬 북한 해역에서 사살이 됐습니다.
국가의 책무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의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언론에 났습니다만 북한인권기록소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한 18억 200만 원이었던 게 2018년부터는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한 1억 7700만 원 정도,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고도 6시간 동안 방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월북으로 몰아붙인 이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불이행한 부분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그것은 소위 심사할 때 제가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여기 보면 2호에 남북교류협력법하고 집시법을 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굳이 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북한 대치상황에서의 국방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좀 개진해서……
2020
통일부에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남북교류협력을 더욱더 증진하자 뭐 이런 제도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2소위로 회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나오셨으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요새 남북관계 관련해서 최근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그다음에 남북연락소 폭파, 사실 이렇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더욱더 경색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국가가, 오히려 통일부가 너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러한 질책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협력사업을 보면 굉장히 이게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에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남북교류협력을 더욱더 증진하자 뭐 이런 제도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2소위로 회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나오셨으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요새 남북관계 관련해서 최근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그다음에 남북연락소 폭파, 사실 이렇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더욱더 경색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국가가, 오히려 통일부가 너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러한 질책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공무원의 형님은 인격 모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부유물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입장문과 합참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다릅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북한 통지문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장관님은 저 북한 통지문이 정확하다고 신뢰하시는 건가요?
군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군사합의서는 결국은 이게 비준동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러한 남북 군사합의 내용에 만약에 월북자 사격금지 이런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이러한 만일의 조치에 대해서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강경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든지 이러한 아쉬움의 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없이 그냥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은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발생한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대한민국의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군사분야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서 내용에는 월북자 사격금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9․19 군사합의서 위반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SNS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본인이 쓴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초계함만 두 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 만한 개그’, 이것은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짜뉴스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당시 46명의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이 천안함 폭침으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장병들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가족들이 많은 분노나 또 슬픔을 겪었을 텐데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 글에 대해서?
세 번째, 화해․치유재단 치유금 및 기금현황, 조직 및 운영비 현황, 해산․청산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것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위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