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북한 대치상황에서의 국방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0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소위 심사할 때 제가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여기 보면 2호에 남북교류협력법하고 집시법을 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굳이 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북한 대치상황에서의 국방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좀 개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