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없이 그냥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은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발생한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대한민국의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군사분야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서 내용에는 월북자 사격금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9․19 군사합의서 위반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