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의 예산소위를 하다가 왔는데요.
사실 법사위의 여러 가지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 특활비를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 또 마약 관련한 수사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마무리를 지금 다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저는 다른 것보다 마약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더욱더 큰, 검찰 수사가 더욱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약수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
그리고 또 이게 2년 전 이맘때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을 방문을 해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영수증 같은 것 첨부를 하시는 걸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랐던 게 같은 날 법무부 관련 예산을 위해서 대검을 갔었는데요.
대검에 비해서는 정말 감사원 특수활동비 규모가 너무너무 작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몇 번 식사할 정도의 그런 소액이라서 사실 별로 그렇게……
그리고 특활비를 다른 부처랑도 비교해 보면 다른 부처는 오히려 지금 는 데도 있고 최소한 동결이 됐는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그래 가지고 지금 법무부도 계속 동결은 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상 최소한 동결은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장께서 하신 것은 이거예요.
사실 수사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작년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처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제출할지 말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비비라는 이유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수사 예산인 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지출 내역을 상당히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공소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이랄지 방금 얘기하신 특활비 등의 배정 및 집행 내역 또 공수처장의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 내역 이런 것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 관련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0
법무부장관께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특활비 관련해서는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지난 9일 대검 방문 때도, 문서검증 때도 감찰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장관님은 감찰은 아니고 그러면 감사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요청드린 그 날짜, 검찰총장한테 뭘 지시했다고 하시니까 날짜 그다음에 그게 내용이 감사인지 감찰인지,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