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대장동 발언
2024
이제 관련된 것은 결국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청탁을 받은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위적인 참여 배제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이재명 당시 시장 그리고 또 정진상 실장 그리고 또 김인섭 씨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관련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또 그것이 검찰로 이첩이 되면 당연히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백현동 인허가 관련해서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기사 보셨지요?
2023
다음 PPT 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계속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장의 이야기대로 하나하나가,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하나하나가 그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구속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빼도 박도 못 하는 빼박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김문기 모른다’ 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고요.
사건 진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상향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었냐 딱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처장께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거의 물과 기름 같은 사건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백현동․성남FC․대장동 사건은 다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 이렇게 중복이 되고요, 똑같은 피고인들이고.
그리고 사건의 성격도 성남시장 재직 시에 저지른 사건이다 이래서 사건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 본범이고요 이재명 당 대표가 위증교사범입니다.
지금 제가 사건 검색을 해 보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11월 1일에 병합 신청을 했어요, 이 사건을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
결국 사건을 계속……
재판 지연하겠다는 그런 의혹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가짜뉴스로 대통령도 바뀔 뻔했어요.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전 그 당시에 김은혜 수석이 우리 국회에 있을 때 대장동 이슈를 파는 데 아주 앞장섰던 분으로 잘 아실 텐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의 표심을 오히려 현혹시키려는 이런 것도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랄지, 사실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가짜정치가 판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대선공작 게이트, 조우형의 가짜 커피뿐만 아니라 가짜 최재경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대선공작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 2개의, 그러니까 경향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검찰이 야당의 김병욱 의원 측이 기자에게―JTBC 기자입니다―대장동 수사기록을 넘긴 정황 포착,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시점을 봤을 때 이것은 민주당의 개입 여부가 굉장히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중앙지검 감사에서는 검찰이 조우형의 진술 이런 것을 알면서도 또 2월 21일 JTBC 보도 그리고 3월 6일 뉴스타파의 거짓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두 번,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한 번 그리고 대검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확인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해요.
‘김문기 모른다’랑 백현동의 개발 4단계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년 2개월째 심리를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안 나오고.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지금 이 33형사부에는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질러진 행위기 때문에.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당시에 저지른 행위고 그리고 지금 피고인도 달라요.
그래서 왜 이것이 재정합의결정을 받은 건지 그리고 재정합의결정 이후에 왜 33형사부로, 여러 건이 있는 이 재판부에 가는 건지.
김만배 씨의 말은 ‘형은 광야로 갈게.
너도 먼 곳 가라.
훗날 부인하면 돼’ 또 김만배 ‘대장동서 이재명은 지워라.
남욱, 유동규 입단속’,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이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사실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의 진실 은폐 저는 이런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작년 2월 21일 JTBC 보도와 또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대장동 몸통에 관한 순위가 달라졌거든요.
국민들의 표심이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결과로 입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지난 2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소모된 2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년 전에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사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또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이것 다 전 정권에서 언급되고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작년 대선이 치열한 시기에 2022년 2월 21일에 JTBC가 조우형 가짜 커피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대장동 몸통의 연관 검색어 순위가 변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가짜뉴스로 결국은 대장동 몸통이 바뀌면서 연관 검색어가 변동이 됐고.
그리고 또 3월 6일에 뉴스타파에서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 보도를 또 했습니다.
작년 대선이 치열한 시기에 2022년 2월 21일에 JTBC가 조우형 가짜 커피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대장동 몸통의 연관 검색어 순위가 변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가짜뉴스로 결국은 대장동 몸통이 바뀌면서 연관 검색어가 변동이 됐고.
그리고 또 3월 6일에 뉴스타파에서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대선 3일 전인데요―그때 또 연관 검색어 순위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1위가 된 이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또 다른 대선 공작 게이트거든요.
조우형 가짜 커피랑 또 다른, 최재경 검사장을 아예 가짜 최재경을 내세운 이러한 가짜 인터뷰로 대선 8일 전에 이렇게 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결국은 대장동 몸통 뒤집기를 시도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압수수색 단계기는 하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민주당이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민주당 연루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진실대로 파헤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월 21일이 JTBC 보도가 있던 날이거든요.
그 전에는 대장동 몸통 하면 1위가 이재명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JTBC의 보도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재명 후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2호, 4호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PPT 보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오늘 보도에 잇따라서 나오는 것이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수사를 한 다음에 성남FC 사건과 합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결국은 야당 당대표라고 해서 어떠한 그런 기준을, 봐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꼭 그 실체를 밝혀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몸통이 누군지를 밝혀야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동 몸통이 과연 유동규 씨인가……
제가 장관께 좀 여쭤볼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유동규 씨에 대한 회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측 관계자가 지금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해당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사건이 있는데요 이 형사재판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전 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경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대장동 특검, 오늘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떤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도대체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그런 것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성남시의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 당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있었던 위례신도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정상적인 사업인지 이 부분도 살펴야 되겠고 관련해서 불법적인 이런 자금 흐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만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올 초에, 올 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대장동 분양업자 이 모 씨라는 사람이 2014년과 2015년에 김만배 씨와 남욱 씨에게 한 43억 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했는데 그중에 특히 2014년 5월에서 9월 지방선거 전후 그 43억 중에 3억 6000만 원 정도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지원에 쓴 것으로 안다, 이러한 남욱 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총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 사건 지금 3명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지금 언론에 따르면 입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동규 씨도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굉장히 큰 또 관련을 가지신 분이지요, 재판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미 이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말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8억은 사실 이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지금 일부 그렇게 포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파급력이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레 강한 반응,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작년 9월 18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개발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이라는 분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8억은 사실 이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지금 일부 그렇게 포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파급력이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레 강한 반응,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작년 9월 18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개발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이라는 분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용이 받은 돈은 바로 이재명이 받은 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금원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가 정상적 수사예요, 지금?
대장동 수사 사건 1년 동안 아무런 진전 없었고 재판거래도 아무것도 지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가지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의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은 오늘 특별히 그렇게 수사 의지가 높다, 지금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과 지청장들이 지난 정권에서 뭉개 온 수사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높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수사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국감에서는 사실 이 대장동 수사가 연일 국감 질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9월 29일에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신설이 됐고요.
작년 12월 21일에 정민용 씨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 정민용 씨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10개월 정도가 됐습니다만 그 윗선에 대한 추가 기소는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올 1월 13일에 정진상 실장을 소환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인데요.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계세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중앙검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범행동기 그 부분을 보면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고 김문기 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지체된 수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앙검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범행동기 그 부분을 보면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고 김문기 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지체된 수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을 이끌어 갈 충분한 도덕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력화된 권력 수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동규 씨와 그 일당들이 지난 10월 기소된 이후에 지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오늘 현안질의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고 국민의힘이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이 대장동 게이트는 실체가 누구인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위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예의를 해 주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법사위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는 민주당에서 지난주에 예산 결산을 통해서 뭔가 끼워 넣기식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안질의를 하는 이 상황에, 그리고 더군다나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간을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백현동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그 기사가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온 자리에서 이것은……
이 자리가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5단계 변경을 했는데,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법무부장관께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 석간인데 경찰에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산자부․통일부……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것이 지금 다 이제서야 수사가 진행되든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장동의 실체다,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수사가 아직까지도 소환조차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공범들만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50억 클럽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사에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증인께서는 특히나 이러한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차례 피력을 해 오셨고 그리고 또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같이 이게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에 정말 야반도주하듯이 이루어졌어요.
또 검수완박법 유예기간을 둔들 3개월 안에 새로운 수사기관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뭉개 온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권언유착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단 몇 명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몸통 등 문재인 정부하에 이루어진 권력형 비리사건 역시 흐지부지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시한을 정해 놓고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검토와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지금 4월에 들어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진행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방금 지금 장관님이 대장동 사건도 전과 지금 현 수사상황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특검 도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 검수완박으로 인한 의도는 뭐냐?
지금 현재 그동안에 검찰에서 뭉개 온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뒤엎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러한 시선이 다분히 있습니다.
방금 지금 장관님이 대장동 사건도 전과 지금 현 수사상황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특검 도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 검수완박으로 인한 의도는 뭐냐?
지금 현재 그동안에 검찰에서 뭉개 온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뒤엎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러한 시선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묻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수사 중인 상황이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대장동 사태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그분,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분명히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다 그런 것이 현안입니다.
과연 이 부동시가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현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이렇게 법사위가 열린 것을 기화로 해서 상대방 후보에 관한 것을 결국 얻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정치공세이자 대선 운동에 법사위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장동은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스스로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보낸 사람 유동규 씨까지만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위에 부분까지 당연히 가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서 녹취록, 김만배․김용․정진상․유동규와 관련한 녹취록이 최근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2014년 6월 29일 이 시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이후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이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업무 위탁을 받은 이후의 시점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욱, ‘김용․유동규․김만배 이렇게 모여 갖고’, ‘네 분이서?’, 그래서 위에 정진상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그다음에 보면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놨다’, 여기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오늘 배수구에서 발견된 사본, 사본으로 보이는데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 공원 부지가 분리되는 이러한 결재과정에서 직접 이재명 후보를 독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재를 받은 걸로 이렇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아까 수사가 미진하다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당연히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 실체규명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 실체 규명하라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소한 열 차례 대장동 사업 결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승인 검토보고에 ‘공동출자자로 참여해서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두산건설뿐만 아닙니다.
네이버 39억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FC에 총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여기 수사를 막으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장검사의 형사1부에서 재수사 필요성의 보고를 지청장이 4개월째 계속 반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무성 사장의 도로교통공사……
사퇴 종용에 관련이 있지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병철 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수사 중간에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이것은 검찰이 결국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방조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 따른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관님, 법조인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기소되면 같이 기소되는 게 맞지요?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검사장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시지요.
대장동 사건을 뭉개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신성식 검사장, 이재명 후보의 대학교 같은 과 후배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뭉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김만배 씨는 뭐라고 그랬냐.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시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이에요.
맞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다시 의총을 법사위 앞에서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개시된 지 지금 100일이 넘도록 검찰이 실체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9일에 수사를 시작한 이래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어서 정민용 씨 기소한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서류에 결재를 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 체포 직전에 7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1
최근에 있었던 것 하나 제가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또한 경찰의 방탄용 수사,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특검 요구를 지난 10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그 관련한 현수막인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9일에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신설돼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4인방에 대한 기소입니다.
결국은 몸통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4인방에 대한 기소입니다.
결국은 몸통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에 있는 정진상 실장이나 또한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아직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천문학적인 특혜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거기에서 위법이 있는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옆에 행정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지금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소식이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기소의지가, 수사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장동 사건은 지금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 수사의 칼끝이 다가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야권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말에도 공수처에서 판사 문건 작성 관련해 가지고 또 입건을 해서 지금 4건을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무부에서는 조국 수사와 관련한 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대검 감찰부에 최근에 또 감찰 지시를 한 것이 있고요.
이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지금 수사 대상에, 수사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이 만났다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경찰 대충 수사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대장동의 ‘대’도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상 묵시적 청탁도 있어요.
지난 10월 12일에 문 대통령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셨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그대로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하루가 지나서 어제가 됐습니다만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대통령은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을 받고, 이 후보는 대장동 수사를 덮는 것을 보장받고 이런 이심전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선거 개입의 의사가 있다면 그건 중단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할 때 본인이 민영 개발 우선을 주장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영 개발을 반대한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결국은 이재명 당시 시장도 민영 개발을 찬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천문학적인 특혜를 준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고 또 거기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수익 구조가,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이런 것을 밝혀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재판 거래입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만 김만배 씨―화천대유의 대주주지요―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총 여덟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 취임을 해서 고문료로 월 1500만 원씩을 받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대장동 공영 개발, 그것은 본인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할 때 본인이 민영 개발 우선을 주장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영 개발을 반대한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결국은 이재명 당시 시장도 민영 개발을 찬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판의 매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 수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체가 되고 있지만, 아까 실장님이 챙겨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대통령이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이런 수사를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났습니다만 천화동인이 S사 전 대표에 수십억 대여를 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새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
이것이 단순히 덮고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준 이 수익구조를 누가 만들어 냈는지 그게 바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알권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 20일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업무상배임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수사 의지가 없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통상적인 보고는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국감에서 이 대장동 말고도 백현동 아파트도 굉장히 의혹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총장 말씀으로는 이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의 의혹 관련한 것을 여쭈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가 좀 석연치가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이 변호사비 대납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검찰총장 이야기로는 압수수색이 아직도 계좌 추적은 초기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소까지 과연 제대로 계좌 추적이 돼서 수익금 분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영장에 청구가 될지, 기재가 될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되고 남욱 씨는 석방돼서 도대체 이게 언제 전모가 다 밝혀질지, 대장동 설계에 관련한 전모가 밝혀질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를 빼놓고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진 각각 기관들의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자리에 민주당원이신 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권력기관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수처는 9월 6일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3일 만에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 수사입니다.
성남시장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또한 이재명 지사와 정진상 실장과의 어떠한 메시지 내역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걸 보면 오히려 검찰은 뭐가 나올까 봐 피한다, 겁내 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이 과정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신흥동이거든요.
신흥동이 이번에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신흥동에 공원부지도 생기고 대장동 부지 개발로 인한 수익금을 신흥동에 공원을 지어 주느라고 한 2561억 원을 투입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은 이차적인 겁니다.
일차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업무상배임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수사를 안 한다면 국민들은 이것이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인식을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행했던 사업으로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아까 모든 수사인력을 다 동원해서 이 대장동 의혹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익수 부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유동규 씨의 핸드폰에 대해서 10월 9일에 청구 검사예요.
이 사건에 오히려 전력 투입을 해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종합해 보면 대검은 배임교사 기소는 결재를 안 해 줄 것 같아요.
지금 수사지휘를 내리셨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절대로 배임교사는 대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 권력형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는 수사가 지금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과연 대장동 의혹사건을 대검이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더욱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대장동으로 인한 개발특혜는 사실 대장동 주민들에게 가야 되는데 1공단이라고 신흥동에 있는 공단인데요, 신흥동의 공단 조성으로 2561억 또한 지하주차장 200억, 합치면 2761억으로 이 지사가 얘기하는 5503억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장동에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어요.
주민센터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5503억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허와 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대장동으로 인한 개발특혜는 사실 대장동 주민들에게 가야 되는데 1공단이라고 신흥동에 있는 공단인데요, 신흥동의 공단 조성으로 2561억 또한 지하주차장 200억, 합치면 2761억으로 이 지사가 얘기하는 5503억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긴급히 법원행정처에 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의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발부한 영장 집행내역과 관련된 건데요.
중앙원장님 그리고 수원 허부열 원장님,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이고 또 국감과도 관련된 자료 요청이다 보니까요 신속히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셨습니다만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보낸 사람이라는 지인들의 일치된 여러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몸통을 밝히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수익구조를 준 이 이상한, 단군 이래 가장 기이한 이런 개발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고요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국민적 관심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장동 의혹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지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검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한 수사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불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물어볼게요.
대장동 아파트 관련해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은 블록이 다섯 블록인데 그 아파트 중에서 박영수 전 특검 딸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씨 그리고 또한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런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이것도 미심쩍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수사범주에 들어갑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님들이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중앙검사장께 여쭤볼게요.
10월 12일에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엄중히 들으셨지요?
올 2월에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거짓말 사태가 있었고요.
그것을 보고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런 대법원장이 부끄럽다 이러한 자성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법원이 한 자락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법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2월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 이후에 사실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이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휴대폰 확보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에 놓쳤느냐 안 놓쳤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창문을 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오히려 언론보도와 같이 유동규 씨가 창문을 열고 핸드폰을 던졌고 그 핸드폰을 CCTV를 추적해서 경찰이 확보를 했다는 이런 기사거든요.
기사 지금 보십니까?
2018년 12월에 국민권익위가 전국 시도 등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로 통일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에 지침 변경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이 2019년 7월에 조성원가 대신에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바람에 결국은 원주민들이 대장동에서 쫓겨나는, 대장동을 아수라판으로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원주민들의 눈물로 민간개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께서 이 사건의 위중함 또한 서민들의 눈물에 공감하시면서 이러한 감사청구 결과를……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에 지침 변경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이 2019년 7월에 조성원가 대신에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바람에 결국은 원주민들이 대장동에서 쫓겨나는, 대장동을 아수라판으로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원주민들의 눈물로 민간개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께서 이 사건의 위중함 또한 서민들의 눈물에 공감하시면서 이러한 감사청구 결과를……
착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속한 결과를 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것은 대장동에 공원부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대장동 주민들이 지금 가장 겪고 있는 불편 중의 하나가 송전탑입니다.
송전탑이 해결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개발이었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성남의뜰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송전탑이 해결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개발이었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성남의뜰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대장동에 공원도 짓고 필요한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도 짓고요, 도로로 훨씬 더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송전탑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빠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보시고 이 사업시행에 뭔가 대장동 주민을 위한……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성남시가 주관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데가 어차피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이러한 사업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503억도 물론 굉장히 큰돈입니다만 보면 그중의 절반 2716억+200억 하면 2916억, 한 3000억 되거든요.
3000억은 대장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인 돈이 아닙니다.
이건 신흥동에 있는 공원과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 혜택이 결국은 관계없는 곳으로 쓰였다.
그래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 혜택이 결국은 관계없는 곳으로 쓰였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공사였다고 하면, 대장동에 지금 공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대장동에 공원부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대장동 주민들이 지금 가장 겪고 있는 불편 중의 하나가 송전탑입니다.
신흥동에 있는 공원조성으로 2716억을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이것은 2015년 6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이의 사업협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20억 이것은 대장동 기반시설, 터널이나 배수지 등의 기반시설인데 이것은 2016년 11월 8일 성남시가 한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 이것은 1공단, 신흥동에 있는 공원 지하주차장 시설비인데 이게 2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4월경에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제출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6월 22일 성남의뜰,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의뜰 주주협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포함된 이상 이재명 시장은 이 1822억 주주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알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2716억은 1공단, 1공단이라는 것은 대장동이 아니라 대장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신흥동입니다.
신흥동에 있는 공원조성으로 2716억을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이것은 2015년 6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이의 사업협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루 만에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오히려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 만에, 접수만료 이후 만 하루 만에 바로 이루어진 이런 결정은 오히려 미리 누군가를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대장동 주민들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2개의 평가에 다 들어간 위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 특히 유동규 당시 권한대행의 측근이었던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 절대평가․상대평가에 들어갔다, 그래서 평가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소리에 무게감을 가지시고 이 감사청구서를 봐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2월 13일에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3월 26일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완료하고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렇게 성남의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어떠한 의혹 제기입니다.
이 의혹 제기는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550명의 대장동 주민들이 어제 공익감사청구를 했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소리에 무게감을 가지시고 이 감사청구서를 봐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었는지 또 수익구조상의 어떤 특혜로 인해서 성남시나 아니면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건 파악하고 계시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SNS에 쓰셨거든요, ‘단돈 1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집행도 시장이 결재한다’.
지금 이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시에 속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25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 진행상황은 당시 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알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대장동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실행을 한 사람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업무상배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대장동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설계에서부터 특혜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의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이 4040억, 1154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 출자했는데 1830억 원 배당을 받았고요.
이러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받은 수익배당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게 대장동 게이트인데요.
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가 대법원 감사가 아니라 화천대유 관련한 감사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방금 김남국 위원이 띄운 PPT 중에서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대장동에 땅을 가지고 있지만 송전탑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또 구입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상속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통해 가지고 마치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대장동 특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PPT를 계속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본인의 해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정치공세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방금 김남국 위원이 띄운 PPT 중에서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대장동에 땅을 가지고 있지만 송전탑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또 구입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상속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통해 가지고 마치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대장동 특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PPT를 계속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본인의 해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정치공세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로 지금 명예……
지금 2년 연속 민주당이 국감을 맹탕국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이런 부착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국감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늘 조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전임 대법관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것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이번에 법사위뿐만이 아닙니다.
정무위, 행안위……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단 1명의 증인도 채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2년 연속 민주당이 국감을 맹탕국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재명 지사의 6월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전후 그리고 6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 이 무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사 관련한 것으로 방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쟁점 중의 하나가 대장동 개발이 포함돼 있고요.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쟁점 중의 하나가 대장동 개발이 포함돼 있고요.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