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대장동의 ‘대’도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10-2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지금 수사 대상에, 수사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이 만났다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경찰 대충 수사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대장동의 ‘대’도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상 묵시적 청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