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시행령 발언
2022
보면 이게 전기사업법인데요.
전기사업법의 48조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대통령 시행령 34조에 슬그머니 탈원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이렇게 전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슬그머니 만들어서 탈원전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의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 관련한 법무부 대통령 시행령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정치를 한다.
시행령 쿠데타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제가 발의해서 통과한 법안인데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보기로는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조치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달성하는 요건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작년 한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이 한 31건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2021
그런데 꼭 이 50조의3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군인권만 지금 현장조사 나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의견 개진했습니다만 12조 1항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거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 것이, 전체적인 어떠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관련한 규정이나 아니면 규칙을, 시행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좀 더 예방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시행령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면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아까 첫 번째 얘기하신 이해관계자는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이해관계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예 이해관계인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 저는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대한 제한 방법을 법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니까 그냥 4호의 라목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목, 나목, 다목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하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지금 학원도 들어가고요.
노래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극장, 뭐 웬만한 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공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강연․공연을 또 공중이용시설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인 것 같고 지금 무슨 취지로 이 개정안을 만드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개정안의 내용에는 공정한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만 그 부분은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체적인 큰 틀을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시행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