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의견 개진했습니다만 12조 1항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거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 것이, 전체적인 어떠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관련한 규정이나 아니면 규칙을, 시행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11-24,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꼭 이 50조의3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군인권만 지금 현장조사 나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의견 개진했습니다만 12조 1항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거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 것이, 전체적인 어떠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관련한 규정이나 아니면 규칙을, 시행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