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자가 신청한 경우에’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2조 여기서도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휴가 중인 자가 신청한 경우에’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2조 여기서도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요.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이 할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것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