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로는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조치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달성하는 요건을.
전주혜 국회의원, 2022-05-1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제가 발의해서 통과한 법안인데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보기로는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조치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달성하는 요건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작년 한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이 한 31건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