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만 그 부분은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체적인 큰 틀을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시행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인 것 같고 지금 무슨 취지로 이 개정안을 만드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개정안의 내용에는 공정한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만 그 부분은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체적인 큰 틀을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시행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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