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시행령이 촘촘하게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혼선이 되거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1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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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시행령이 촘촘하게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혼선이 되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휴가 중인 자가 신청한 경우에’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2조 여기서도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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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만 그 부분은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체적인 큰 틀을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시행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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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 시행령 발언 전체
전주혜 국회의원, 2021-1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주혜 국회의원, 2021-1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