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저는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면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아까 첫 번째 얘기하신 이해관계자는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이해관계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예 이해관계인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 저는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대한 제한 방법을 법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