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일방 처리 발언
2023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에 의해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원칙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표 특검법 강행 처리를 부디 멈춰 주십시오.
한 명 때문에 5000만 명의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또 우리 국회가 부당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에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2시간 반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헌성이 없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또 관계부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선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이 법을 어떻게 또 환노위에서 숫자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또 직회부로 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러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정상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돼서 지금 60일을 넘겼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당이던,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말씀은 맞지만 여야가 힘들여 합의했다는 말씀은 앞서 설명했듯이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선거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패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주도한 초유의 선거법 날치기 처리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모양새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형식이었지 본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배신당했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고 이럴 거면 왜 선거법을 야합해 가며 날치기 개정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탄생부터 결과까지 논란만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어떤 경우든 비례 위성정당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2022
옆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오셨는데 이런 것을 재판관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 참사가 빠진 이러한 검수완박법이 이런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방법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반쪽짜리 수사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재판관님들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이 사건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려 주고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있던 모 의원님이 검수완박법을 발의했어요.
그다음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김경율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입법독재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검수완박법이 오늘 국회를,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법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의 자격으로, 즉 야당 의원의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는 모두 다 야당의 반박 의견이나 반론 제기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탄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군사작전하듯 숫자의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토론을 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현 정권 5년 내내 묵혀 둔 권력 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 말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시한을 정해 놓고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검토와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수사 공백으로 생기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행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 아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검수완박법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깊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요,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법사위에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처리는 이번 선거에 국민들이 낸 준엄한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4만 7000표 차이로 지금 승자와 패자가 갈렸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최대한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요,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법사위에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처리는 이번 선거에 국민들이 낸 준엄한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1
오늘 오후에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그 당시 원내부대표셨는데요.
‘안건조정제도는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고 그 날치기에 대항해 소수 야당이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선진화법이다’,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다수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법안이 여야 간의 협의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대행께 안건조정위원회를 날치기 통과한 이 법안들은 오늘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다수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법안이 여야 간의 협의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대행께 안건조정위원회를 날치기 통과한 이 법안들은 오늘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그리고 교육위를 날치기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들 그리고 또한 환노위를 날치기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법……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 명백히 어기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박범계 장관님이 원내부대표 시절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다수당의,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김영배 위원님 발언에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온 법안 그리고 지난주에 문체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언론중재법 이것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민주당이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운운하고 지금 이런 것은 오히려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그리고 교육위를 날치기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들 그리고 또한 환노위를 날치기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법……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을 두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위헌적인 조항,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의 172석이라는 거대여당의 숫자의 힘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이라는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러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이것을 처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교육 대못 박기 법입니다.
3년 임기의 교육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처리했던 법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 굉장히 그럴싸합니다만 새로운 생태계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정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 정상화, 결국은 오전에 회의한 것은 위장술이었다고밖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협상하는 척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법, 밀어붙이기로 하는 법을 각본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시간 벌기, 시간 끌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국회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뜻하는 대로 법사위원장 다 가져 가시고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겠다는 이런 군사작전 개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 중에 숙려기간 미경과 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상정해야 되는 최소한의 협의, 최대한의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에는 카메라나 기자들의 출입이 없이 비공개가 원칙적인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가 당연히 원칙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자들의 취재가 필요할 때는 다 공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1년 동안 법사위에서 사실 많은 법이 1소위에서 충분한 협의나 또한 타협 없이, 토론 없이 날치기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은 매우 요구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회의는 작년 12월 8일 이후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금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그날, 12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 됐습니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0
이것 좀 다른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지난 12월 8일에 이 장소에서, 공수처법안 그리고 기타 법안이 날치기된 이 현장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사실 야당 위원으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고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 이루어진 12월 7일, 12월 8일의 그 날치기 통과의 이러한 역사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나 또한 백혜련 소위원장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법사위 소위의 역할은 법을 잘 만드는 것이고요 또 어느 쪽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