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법사위에서 사실 많은 법이 1소위에서 충분한 협의나 또한 타협 없이, 토론 없이 날치기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0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에는 카메라나 기자들의 출입이 없이 비공개가 원칙적인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가 당연히 원칙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자들의 취재가 필요할 때는 다 공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1년 동안 법사위에서 사실 많은 법이 1소위에서 충분한 협의나 또한 타협 없이, 토론 없이 날치기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은 매우 요구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