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2026
이래 놓으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
제 친구들 비슷한 또래에서 딱 그 이야기 해요.
국민연금 받고 돈을 아껴서 쓰면, 아마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쓰면 거창이랑 합천에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파트 값이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애들은 놔두더라도.
이런 것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두 개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일본 한번 봐요, 부처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양로원·실버타운·요양원 이렇게 하고 일본은 조사를 해 봤더니만 국토교통성하고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해서 유사 시니어 시설의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게 적어도 LH의 목표 중에서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실버 내지는 고령친화 내지는 고령층 임대주택에서는 왜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는가……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두 개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일본 한번 봐요, 부처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양로원·실버타운·요양원 이렇게 하고 일본은 조사를 해 봤더니만 국토교통성하고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해서 유사 시니어 시설의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게 적어도 LH의 목표 중에서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실버 내지는 고령친화 내지는 고령층 임대주택에서는 왜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는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보증금 십몇억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상위 클래스라고 치고 왜 이렇게 놔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올라가셨으니까, 장관이 되시고 후임 자리를 또다시 이른바 경기·성남 인맥이 낙하산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토부 내에서 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도 국토부 내부에서 중용, 발탁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한데 제대로 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두 차관님이나 장관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이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니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 그리고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안전망 제공’ 이렇게.
저는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좌파 연립정부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그저께인가 조기 총선, 원래 내년으로 돼 있던 총선을 당겼어요.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월세 급등, 주택 공급 부족, 전월세 폭등,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전세가 없어지고, 대통령께서 희망했거나 예측한 대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는 순간, 대체되는 순간, 월세가 대다수가 되는 순간 전월세 폭등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문제의 휘발성,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두 번째, 정의경 2차관님, 언제 되셨지요?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월세 급등, 주택 공급 부족, 전월세 폭등,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전세가 없어지고, 대통령께서 희망했거나 예측한 대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는 순간, 대체되는 순간, 월세가 대다수가 되는 순간 전월세 폭등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문제의 휘발성,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두 번째, 정의경 2차관님, 언제 되셨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좌파 연립정부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그저께인가 조기 총선, 원래 내년으로 돼 있던 총선을 당겼어요.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월세 급등, 주택 공급 부족, 전월세 폭등,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전세가 없어지고, 대통령께서 희망했거나 예측한 대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는 순간, 대체되는 순간, 월세가 대다수가 되는 순간 전월세 폭등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문제의 휘발성,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래요, 잘 하시고.
그다음, 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가장 큰 업무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한 1000명 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라인이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업무의.
그래요, 잘 하시고.
그다음, 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가장 큰 업무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한 1000명 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라인이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업무의.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제 말씀 잘 들어 보세요.
후보자님도 사모님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열심히 살았지만 영끌, 대출 문턱을 높여서 영끌 매수를 차단하려고 한 이 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아요.
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그만큼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서가 바로 후보자님의 신변 문제예요.
이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만큼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국민적인 비판이 높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장관님이 이제 되실 경우에 보세요.
지금 부동산 분야가 거의 다 이른바 경기도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신이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은 경기도 건설국장 또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는 경기연구원장.
여기에 더해서 경기도 국장, 실장을 지낸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이 되면 경기도 라인이 부동산 요직을 점령했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장관님이 이제 되실 경우에 보세요.
지금 부동산 분야가 거의 다 이른바 경기도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신이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은 경기도 건설국장 또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는 경기연구원장.
여기에 더해서 경기도 국장, 실장을 지낸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이 되면 경기도 라인이 부동산 요직을 점령했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 될 거니까 코멘트하지 않겠고.
용산 문제를, 물론 장관 되시면 다시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기싸움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수싸움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공급의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고쳐야 되고 또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에, 적어도 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이번에 2차 공기업 이전 있잖아요?
중앙행정기관 이전하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대통령님한테도 장관은 지침을 ‘우리가 알아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얼마만 좀 버텨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안 그러면 공무원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나 주택공급 쪽에서는 그런 부서로 전락해서 활력이 안 생겨요.
특히나 지금 외부에서 가신 그런 장관 입장에서는 제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2차관 하시면서 1차관 하는 것도 봤잖아요.
아파트면 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토교통부는 그냥 공급지시를 받고 땅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1000명이 넘는 공무원 가운데 주택 관련이 200명이에요, 주택토지실하고 주택공급추진본부.
맞습니까?
200명 정도 되지요?
우리 헌법 35조에 보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중의 하나가 쾌적하고 주거생활에서 정부가,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주택공급 정책을 여기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적절한, 가격과 상관없이 적절한 또는 적당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라고 본다면 좀 더 좁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 안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 줘야 돼요.
아파트면 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토교통부는 그냥 공급지시를 받고 땅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아요.
원칙이라 함은 적어도, 아까 ‘어포더블’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주거복지의 문제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헌법 35조에 보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중의 하나가 쾌적하고 주거생활에서 정부가,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주택공급 정책을 여기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적절한, 가격과 상관없이 적절한 또는 적당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라고 본다면 좀 더 좁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 안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전문가 영역이니까 그렇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이 작년보다 훨씬 매입 속도가 올해 들어서 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의신청하고 결정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장관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그러면 이의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이 부총리급이 됐다는 이유는 적어도 국책사업이다 하면 일개 부처의 반론 내지는 이런 것은 오히려 설득하든지 아니면 타고 넘어야 되는데 좀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해외 나가서는 그러시고 안에서는 SMR 기술까지 궤도에 올라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안 된다고 하는, 굉장히 경직된 사고방식의 정부 부처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방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기부가 입장을 좀 더 정밀하게 내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어야 된다고 봐요.
제 말씀을 장관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류제명 차관님 답변을, 한번 더 해 볼게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법을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우리 전체회의 통과돼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LNG는 들어갔는데 원전은 뺐단 말이에요.
좋은데, 지금 기후에너지부의 입장은 LNG는 안 된다, 오로지 재생에너지만 된다는 입장입니까?
저기 연령별 OTT 이용률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OTT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OTT 드라마는 흡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흡연 노출 건수.
이런데도 OTT는 방송법이 아니라서 방미통위의 심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실을 좀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 규율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매체 특성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흐릿하게 나오고 다 지운다고 그럴까, 안 보이게 스크린 처리를 하는데 OTT는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OTT는 전기통신법 적용 대상이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방송만 봐요, 전부 OTT인데?
OTT 사용률을 보세요.
한 여성이 어찌 됐건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열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자는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 그래서 총리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게 큰 정치거든요, 큰 정치.
한때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총리께서 사실은 좀 크게 보고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미 다 드러났고 2월 19일이면 또 주범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 판에 무슨 2차 특검이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특검이 힘을 발휘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시대에 있어요.
당쟁, 옥사 이런……
한때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총리께서 사실은 좀 크게 보고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미 다 드러났고 2월 19일이면 또 주범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 판에 무슨 2차 특검이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특검이 힘을 발휘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시대에 있어요.
당쟁, 옥사 이런……
그때 아시는 대로 무슨 정치적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위관을 임명해서 추상같이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들을 다 쳐내는 데 활용됐어요.
역시 또, 총리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석에서 일본 정치를 2급이다, 우리가 정치는 낫다고 판단한 적이 많은데 사실 일본 정치의 복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침체되어 있던 일본이 일어난다고 그럴까, 유신의 기운으로 확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정치의 힘, 정치 지도자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참 나쁜 특검이라고 보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특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여당 대표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서 했는지 단 하나라도 수사 단서가 드러난 적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넣었느냐,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다라고 제 눈에는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 가는 그런 정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고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나쁜 정치의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특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여당 대표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서 했는지 단 하나라도 수사 단서가 드러난 적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넣었느냐,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다라고 제 눈에는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 가는 그런 정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고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나쁜 정치의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정기국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끝없이 이어지는 내란몰이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참 나쁜 특검이라고 보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특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여당 대표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서 했는지 단 하나라도 수사 단서가 드러난 적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넣었느냐,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참 나쁜 특검이라고 보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특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여당 대표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서 했는지 단 하나라도 수사 단서가 드러난 적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넣었느냐,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다라고 제 눈에는 확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단할 때 이것 도저히 기소를 안 해야 될 걸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해서 아예 범죄의 유무, 범법의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잇단 무죄 그리고 재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특검을 사실 특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 쓴 것, 국민의 세금으로 약 이백몇억 쓴 것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이 정도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잇단 무죄 그리고 재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특검을 사실 특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 쓴 것, 국민의 세금으로 약 이백몇억 쓴 것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총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3대 특검이 기소한 것 한번 보세요.
기소해 가지고 다……
자, 김건희 특검 한번 봐요.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공천 개입 무죄.
그다음에 쭉 보세요.
기소해 가지고 다……
자, 김건희 특검 한번 봐요.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공천 개입 무죄.
그다음에 쭉 보세요.
전부 다 무죄, 심지어는 공소기각이 3건이에요.
그다음에 쭉 보세요.
전부 다 무죄, 심지어는 공소기각이 3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단할 때 이것 도저히 기소를 안 해야 될 걸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해서 아예 범죄의 유무, 범법의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잇단 무죄 그리고 재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예산도 275억에 200억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차 특검은 뭐 하자는 거냐?
결국은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마친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게 2차 특검이에요.
이름도 종합 특검이다, 2차 특검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특별과 종합의 그건데.
그러면 1차 특검은 어땠느냐?
보세요, 1차 특검.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약 120명의 검사, 7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른바 6개월 동안 탈탈탈 조사한 게 3대 특검이었어요.
예산도 275억에 200억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차 특검은 뭐 하자는 거냐?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2차 특검이 뭘 하려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이게 17건을 상대로 한, 수사대상이 17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차 특검에서 했던 것과 전부 다 중복돼요.
아니, 현역 의원 시절에 무슨 제보를 받으신지 몰라도 국회 국정감사 그다음에 경찰, 검찰 또한 특검의 수사,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은 드러난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비겁함이나 우유부단함은 증명될지 몰라도 적어도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 외에 특별하게 드러난 게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면 과학기술도 큰 변화가 온다.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17개나 우리나 비슷할 텐데 반도체·인공지능·조선·항공우주·양자기술·핵융합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예요.
완강하게, 강인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요.
뭐겠어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5500억 달러, 7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심 차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까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고 사회가 침체돼 있고 활기가 없었는데 이 여성 총리가 나타나면서 확 바꾸겠다는 뭔가 새로운 기운, 새로운 바람, 기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해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아요.
이러면 과학기술도 큰 변화가 온다.
그래서 야심 차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까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고 사회가 침체돼 있고 활기가 없었는데 이 여성 총리가 나타나면서 확 바꾸겠다는 뭔가 새로운 기운, 새로운 바람, 기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해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아요.
이러면 과학기술도 큰 변화가 온다.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굉장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거 구호는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것을 내걸었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과학기술정책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만 사나에 노믹스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17개의 국가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2025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미통위의 일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디어산업 전체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의 두 분은 다 학자와 변호사고 여당에서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여당의 2명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정치적인 영역에 끌려 들어가서 김 교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펼치지도 못한 채 조직이 또 한차례 정치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뚜렷한 중심을 잡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업무 중의 극히 소수가, 아주 일부 영역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립니다.
듣고 싶어요, 견해를.
제가 이쪽의 세평을 좀 들어 봤더니만 후보님은 적어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보는 맞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격하거나, 주장을 과격하게 이야기하거나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분의 성향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위원장이 앉아 계신 이유도, 연유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것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서 오늘날 김종철 교수가 위원장후보로 앉아 있는 건데.
과격하거나, 주장을 과격하게 이야기하거나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분의 성향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위원장이 앉아 계신 이유도, 연유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것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서 오늘날 김종철 교수가 위원장후보로 앉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미통위의 일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디어산업 전체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의 두 분은 다 학자와 변호사고 여당에서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여당의 2명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정치적인 영역에 끌려 들어가서 김 교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펼치지도 못한 채 조직이 또 한차례 정치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해 연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뭐였는지.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숨기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이게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또한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때 진보당의 대표 이 모 전 의원일 텐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8 대 1로 나왔어요, 8 대 1.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부족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정보력을 갖춘 소수만 찾아가는 이른바 성지점, 불법·편법 정보가, 편법 영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지 영업의 양성화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제값 내는 그런 정보 비대칭 시장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올해 7월 달 발언인데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상황을 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죽 표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또 본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방통위 시절 이야기입니다마는―그렇게 잘 돌아간 적이 드물잖아요.
이미 정파적으로 대표자들이 뽑혀서 정파적 시각을 갖고 가서 싸우는 검투장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동네인 걸 아시면서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가 앉아 계신 것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다른 방통위 직원들은 다 방미통위로 승계하지만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돼 있던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 자리로 김종철 후보자가 오게 됐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사흘 청문회를 했어요.
여야 합의로 이틀간 하다가 빵과 카드와 법인카드 새벽에 얼마 이런 논쟁이 계속되면서 사흘간 진행했던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일찍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반도체하고 AI 산업이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고, 그런데 산업인프라와 비싸다는 GPU를 아무리 갖춰 봐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보니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2026학년도 경쟁률이 급등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공계 학생들의 의과대학 쏠림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정말 반가운데, 우선 임치현 교수는 UNIST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이런 게 좀 느껴져요?
학생들이 좀 온다, 이런 게?
5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반도체하고 AI 산업이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고, 그런데 산업인프라와 비싸다는 GPU를 아무리 갖춰 봐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보니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2026학년도 경쟁률이 급등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공계 학생들의 의과대학 쏠림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정말 반가운데, 우선 임치현 교수는 UNIST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이런 게 좀 느껴져요?
90개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용인에도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반도체가 난리라는데 농촌에, 시골에는 쿨링 워터 그러니까 냉각수도 물도 많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900㎿짜리 양수발전소도 들어선다는데 지방으로 데이터센터가 왜 안 오는 거야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기업체 입장에서는 고려 요소가 많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시설이라든지 집적된,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방금 황정아 위원이 말씀하신 것, 거기서 나온 전기는 바로 직거래가 안 되는 이유를 박 교수님이 먼저 설명해 보세요.
미국 경우에도 상업용 원전이 92기인데 84기가 40년 수명에 20년씩 추가로 허락을 받았다는 점, IAEA가 발간한 보고서는 5년 동안에 전 세계 60기 이상의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볼게요.
그래서 최원호 위원장님하고 특히나 임승철 KINS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기 좀 해 주세요.
황정아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2주 전에 원안위 국정감사 때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정책, 정부의 원전정책이 처음에 에너지믹스 정책에서 탈원전 시즌2로 변하는 것 아닌지 그런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고리 2호기 관련해서 9월 25일 날 회의를 하다가 계속논의로 결정을 하더니만 지난 10월 23일 날 또 계속논의, 두 번째 결론을 미뤘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원장님?
대부분이 여쭤봐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결국은 다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과방위 직원 3명이.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때 2박 3일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여자 과장 좌 모 과장이 실신한 적도 있고 이번에 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일본도 보니까 최근에 총리실 안에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중국은 아예 중과위라 그래 가지고 중앙과학위,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다 좋은데,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제적인 국가전략기술 경쟁 과정에서는 딱 틀어쥐고 하는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태석 전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앉으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모르는데, 제가 쭉 유심히 보니까 이게 미국 이런 데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더라고요.
일본도 보니까 서서히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마리화나는 이미 미국에서 많이 합법화되는 눈치인데, 우리도 농민들이 관심 있는 이유가 제 지역구인 거창과 산청에서도 의료용 대마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규제 요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 관리법이라든지 대마 관리법 이런 게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효능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그냥 농민들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과기부에서 나서 가지고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어요.
의료용 대마가 지금 경북 안동은 의료용 대마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하고 양을 정확하게 하고 감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갈 염려가 없는 그런 의료용 대마, 이 부분을 차관님이나 본부장님도 기억해 달라.
그것은 개별적인 보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최민희 위원장님 개인 보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앙심 내지는 보복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왜 편향적이냐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편향적이 아니었고 어느 언론사나 하는 일상 보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헌법까지 따질 거 없고 방송법은 우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라고 돼 있고.
이때 편성에는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까지 따질 거 없고 방송법은 우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라고 돼 있고.
이때 편성에는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흔히 한 사람의 위원이 항의는 할 수 있겠으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찍어서 편향이라고 규정하고 보도책임자를 질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특히나 우리 과방위의 위원장으로서 이번에는 굉장히 편협하고 편향된 언론관 내지는 방송관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미국부터 미국 국가안보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은 저도 몰랐는데 국가사이버총괄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옛날 경시청―경찰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13개 국가에서 적어도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빠져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작년 11월 달에 우리 과기부가 미국 국토안보부하고 사이버보안 기술협력을 약속했다고 발표한 적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에 온나라시스템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체계에 해커가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7월에 됐고 8월 달에 미국 해커 잡지 프랙이 공격 주체를, 해킹 주체를 북한의 김수키 조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국가정보원이 이 온나라시스템 관련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서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국가정보원이 이 온나라시스템 관련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서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해커 잡지 프랙은 이때 온나라시스템 공격 주체 해커의 실체를 북한이 높다고 본 반면에 국정원은 오히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 소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류제명 차관님!
그래서 공정성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사회적 흐름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야 될 게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는 있지만 NHK의 보도를 보면 특히 뉴스는 굉장히 차분해요.
지진이 나도 또박또박한 어조로 흥분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기자들이나 리포터나 아나운서들이 다 흥분되어 있어요.
정치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좀 콘트라스트(contrast),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격앙된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젊은 기자들이나 리포터들한테 많이 보여져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그리고 한때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요즘 보면 걱정스러운 게 민주주의라는 말, 여기 사장님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송으로서의 위상, 시청자들이 MBC를 찾는 현상, 일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 과정에서 용감한 시민들이 ‘노’ 하면서 나왔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반복 전파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게 정리가 된 건데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영방송의 위치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송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민주주의의 복잡함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를 할 때는 결국 반민주주의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작은 부분이라고 봐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송.
정말 안 사장님이나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정치가 진영화되고 또 기술적으로 AI 시대에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것이 복제와 복사가 가능한 시대에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송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공영방송은 뭘 해야 되는지 아마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뭐 스탠더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영방송의 표본 좋아하는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정말 안 사장님이나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정치가 진영화되고 또 기술적으로 AI 시대에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것이 복제와 복사가 가능한 시대에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송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공영방송은 뭘 해야 되는지 아마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뭐 스탠더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영방송의 표본 좋아하는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노선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성과 합리 아니겠느냐.
급해 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 서 계시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대행님, 이게 방송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잖아요.
그것도 TBS는 방송재단법인인데 방송재단의 지배구조 변경, 정관변경 승인, 재허가 심의는 전부 다 방통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안부의 고시만으로 다시 지정이 해제되거나 다시 복귀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 원전 건설을 안 할 것처럼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기술 해외로 수출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전전 대통령께서 무슨 에너지 재난영화, 핵 재난영화 보시고 탈원전 했다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 정부조차도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보십시오.
따라서 지을 땅이 없고 15년 걸리고 SMR 기술도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그때 나흘 후에 과기정통부1차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 원전기술의 우위를 강조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 원전 건설을 안 할 것처럼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기술 해외로 수출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지을 곳이 없다?
내년에 새울 3·4호기가 들어설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원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저도 다 체크해 보니까.
그다음 2023년에, 2년 전에 새울 5·6호기 건설 시작할 때 주민 과반수가 찬성한 바 있어요.
또 천지원자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여파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도 원전 건설 후보지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내년에 새울 3·4호기가 들어설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원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저도 다 체크해 보니까.
그다음 2023년에, 2년 전에 새울 5·6호기 건설 시작할 때 주민 과반수가 찬성한 바 있어요.
또 천지원자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여파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도 원전 건설 후보지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곳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사실과 달라요.
또 하나, SMR(소형모듈원자로)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됐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사실과 맞지 않아요.
두 분한테 여쭤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전을 새로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장소도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느냐?
전대욱 사장직무대행님, 고리 1호기 얼마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 좋은데, 원전 관련 발언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지난 2월 달, 윤석열 정부 시절이기는 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그것을 보면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기로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왈 이게 불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저께 국회 와서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달라진 상황 인식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이런 발언 자체로 미루어 보면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사실상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관을 상대로 따져야 됩니다만―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에 원전정책과 관련해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18일 날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에너지믹스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십시오.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에 원전정책과 관련해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18일 날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에너지믹스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십시오.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 좋은데, 원전 관련 발언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 좋은데, 원전 관련 발언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지난 2월 달, 윤석열 정부 시절이기는 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그것을 보면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기로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왈 이게 불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저께 국회 와서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국회가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렇게 돼서 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에 원전정책과 관련해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가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렇게 돼서 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결국 우리는 왜 이 자리냐, 제자리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터넷사업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극단의 다수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를 국민들이 쥐어 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이전에 반대편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적어도 이런 일련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여권 전체에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가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겁니다.
정치 회복, 여야 협치 없이 경제회복이 가능하고 미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정치를 제발 열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총리의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소년공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저는 실용 그리고 유연함의 길이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로는 실용을 외치시고 급할 때는 기업인들과 같이 외국 나가지만 국내에서는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 기업 경쟁력을 발목 잡는 이런 법안들이 마구잡이로 강행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실용적인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로봇주가 폭등한 것 이런 게 다 그 여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로는 실용을 외치시고 급할 때는 기업인들과 같이 외국 나가지만 국내에서는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 기업 경쟁력을 발목 잡는 이런 법안들이 마구잡이로 강행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실용적인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로봇주가 폭등한 것 이런 게 다 그 여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 여쭙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일련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여권 전체에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12월 3일 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탄핵을 딱……
아니, 비상계엄을 2시간 겪었어요.
10시 반에 택시 타고 나와서 여기서 1시까지 있을 때 제게는 2시간이었어요.
따라서 비상계엄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인명 피해도 없었지요, 짧은 시간이었지요,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은 형사……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고 그것 해제되자마자 며칠 후에 수사는 진행됐고 국회는 절차대로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가 받아서 파면한 것, 일련의 절차가 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부족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느냐는 게 제 의문이고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것,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얘기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사는 특검이, 기소도 특검이, 재판도 특별재판소가, 판결도 특별재판소가 일관 공정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영역은,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이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 못 박고 아직도 내란정당 운운합니다.
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으로, 또 강성 지지층만 보는 권력정치에 국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국가는 위기인데 정치가 과연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과는 약자의 위치에서 관세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삼자 동맹은 천안문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 전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재래식 전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는 약자의 위치에서 관세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삼자 동맹은 천안문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 전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재래식 전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우외환, 나라가 자칫하면 벼랑 끝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대내외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조사 나올 것이라는,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됐으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샅샅이 조사할 테고 어떻게 보면 또 여당 위원들의 주장인 만큼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또 하나는 당시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방 MBC 계열사 사장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성격도 있지만 판촉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MBC 본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규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하는 행태나 이런 게 다 뭐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직권면직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마땅하다.
안 하는 건, 왜 안 할까라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이유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지금 방통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지, 정부조직과 연동돼 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낸 법이 통과돼서 방통위가 없어지잖아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한 방송법이 오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을 보면 KBS의 이사진은, 현재 11명의 이사진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석 달 안에 다들 그만둬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임기는 원래는 언제까지지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한 방송법이 오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을 보면 KBS의 이사진은, 현재 11명의 이사진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석 달 안에 다들 그만둬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임기는 원래는 언제까지지요?
2027년……
그러면 후보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방통위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요, 방통위 규칙으로.
방통위에서 만들어 주시겠지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라서 어떤 결정도 못 한다 하고 이러니까 의문을 갖게 됐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AI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과기정통부는 AI뿐만 아니라 양자, 반도체, 우주, 바이오 이런 다양한 기술 영역을 사실은 아우르고 조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양자를 몇 가지 여쭤볼게요.
AI 전문가로 보시기에 현재 양자컴퓨팅이 상용화된다면 AI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KBS 이사 11명은 지금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냐,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파와 진영에서는 더욱더 묶이는 결과가 되는 거다.
이게 옳은 거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에 지금도 방통위 구성도 의석 분포대로 받고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비공개적으로 거기서 처리해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국회 의석수 배분대로 가게 되면 완전 정파적 투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바로 인입된다, 정치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MBC와 EBS, 교육방송과 문화방송의 이사들도 13명으로 늘려서 5명은 국회에서 뽑는다는 건데 지금하고 뭐가 다른 거냐.
현재 KBS 이사 11명은 흔히 여 7 야 4, 7 대 4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KBS의 이사의 경우.
다시 말하면 적어도 국회에서 KBS·MBC·EBS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형식은 어찌 됐건 방통위의 제청 내지는 이렇게 가는 건데 국회가 전면적으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KBS의 이사의 경우.
다시 말하면 적어도 국회에서 KBS·MBC·EBS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형식은 어찌 됐건 방통위의 제청 내지는 이렇게 가는 건데 국회가 전면적으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냐……
물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934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14세 이하 어린이가 349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근거로 명예회복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명예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17대 국회에서부터 배상 내지 보상 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한 번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그 후로는 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결국은 폐기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법은 2021년에 통과되어 그다음 해부터 보상이 시작되었고 현재 보상이 이미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창사건등은 국가 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사건이고, 특히 당시 전시 군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임이 입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난달 3월 19일 날 방통위원회에서 SKT를 이용자 보호 업무 ‘매우 우수’ 등급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이런 돌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치는 건데 그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용어예요, ‘지배구조’.
그래서 무미건조하지만 ‘공영방송 경영구조’, ‘운영구조’로 바꿀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지배라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 의미 내지는 정파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자제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 대안으로 ‘공영방송 운영구조’ 또는 ‘경영구조’라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내가 권한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국민들 아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공수처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말이 나온 민심의 근거가 그거예요.
선관위 도저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헌특위에서는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2인 체제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22대 국회 과방위 내내 싸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미임명된 게 당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치더라도 방통위 구성이 약 560일, 600일 가까이 안 되도록 되고 나서는 국회의 임무 방기, 다수당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방통위원 임명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헌법재판소에서 4 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려서 복귀를 했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부의 정부 각료급에 대해서 29회, 29번의 탄핵이 시도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이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게.
탄핵이 29건 발의가 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인데 이 정도라면 돌아오게 되면 4 대 4든 뭐든 적어도 탄핵소추를 이렇게 집요하게 했던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의문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남발은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는 상식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표정으로, 발언으로 굉장히 표출하는 이런 분위기, 심지어는 옷차림과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도 조금은 이진숙 위원장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국민들께서 알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임명 이틀 만에 탄핵이 됐고 또 돌아왔는데,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동관에 대한 3회의 탄핵소추 시도, 이동관·김홍일을 집요하게 야당에서 탄핵을 하려다가 결국은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후임으로 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탄핵이 결국은 소추가 된 거지요.
그런데 어찌 됐건 헌법재판소에서 4 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려서 복귀를 했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새벽까지 했던 기억도 나고 국무총리보다 더 센 사람으로 등극하셨던데 임명 이틀 만에, 업무 하루 만에 탄핵돼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 가서 직접 변론도 해 보고 그러니까 소감 좀 한마디 이야기해 보세요.
가서 어떻습디까?
15개에 한 25명 정도 된대요, 부처 차관급 인사.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은 AI 전략회의가 있어요.
이거는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중심인데 전략회의에는 장관들이 참석하지만 실제는 AI 전략팀인데, 이것은 보좌관이에요.
장관 보좌관이 이렇게……
제가 자꾸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저는 없었습니다만 12월 26일 날 내가 우리 보좌진한테 보고받기로는 논의될 때 방통위 설치법 그러니까 11～15항을 주로 이야기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소위에서 방통위 회의는 오히려 회의록을 보존한다, 방심위는 인터넷 생중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 말씀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모호한 걸로 영장을 받아서,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고르다시피 하면서―의심이 들어가는 건데―해 놓고는 그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 행태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경호처를 앞장세워서 숨어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 비쳐지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 말씀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모호한 걸로 영장을 받아서,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고르다시피 하면서―의심이 들어가는 건데―해 놓고는 그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 행태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경호처를 앞장세워서 숨어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 비쳐지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야당은 임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진숙을 포함한 모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생각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12월 14일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탄핵할 만한, 재판관을 임명 안 하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회 절차를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절차를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7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물 수수와 강요를 뺐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최서원이라는, 최순실이라는 분 때문에 가능했던……
이번은 사실은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핵심이에요.
조기 대선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라고는 저는 읽히는데, 이게 제삼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는 감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좀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상식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가는 민주당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론조사 지지율에 보이잖아요.
결국 우리 위원회까지 다시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12월 3일 이후로 내란수괴, 내란 방조, 내란 동조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이것을 일종의 충격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이 좀 어떻게 보면 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건데 이제 와서 내란죄의 성립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란’ 하고 외쳐 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의아하지요.
그래서 왜 탄핵할 만한, 재판관을 임명 안 하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러고 또 탄핵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이 민심의 결정점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부터.
지금 드디어 최상목 대행이 2명 했다, 잘한다고 하더니만 1명 안 해 준다고, 마은혁 씨 안 해 준다고 다시 또 탄핵한다 이렇게 내란 방조로 몰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민심의 지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2024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면,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국무총리는 150석이 맞다.
그런데 권한대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당신이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탄핵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된 요소라면 200석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 논리가 만주 법관 논리 같지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헌법재판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한 헌법재판관후보자 3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오후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가 쟁점이에요.
우리 하나 기억하는 게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앞의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됐어요.
야당의 논리가 뭐였지요?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직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도 탄핵된다는 논리였어요.
우리 하나 기억하는 게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앞의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됐어요.
야당의 논리가 뭐였지요?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직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도 탄핵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이 돼야 돼요.
야당의 논리가 뭐였지요?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직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도 탄핵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이 돼야 돼요.
제 논리가 틀립니까, 법률적으로?
보류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을 하는 모양인데 김태규 부위원장, 법률가니까 보세요.
지금 야당이 내놓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읽어 보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했다’ 또 ‘거부권 행사를 계속 의결했다’, 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장 폭동에 공모, 공모자 그러는데 한덕수 총리는 본회의장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 못 막았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 한 거예요.
물론 그 판단은, 나중에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처럼,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이 법안심사소위에 온 이유는 그래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니까 법안심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완전히 공무원으로 다 바꾸고 탄핵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정치적 문제까지 나왔네요.
하여튼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분노와 실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적어도 시행령의 복원 내지는 정부의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면 되는 걸 이걸 법으로 묶어 놓겠다고요?
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 역시 KBS 출신으로서 이런 소리 하기 힘들지만 다행히 생각보다는 절차의 어려움이라든지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고 그 정치적 부담은 야당뿐만 아니라 과방위 전체가 지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야당이 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옥죄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묶자, 묶어 주는 건데 첫째는 KBS가 좋아할까?
방통위원장 권한대행께서는 KBS 입장도 확인하세요.
왜?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 KBS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게 시행령을 고치게 된 근거 중의 하나가 많은 민원 때문이었어요.
잊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야당이 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옥죄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묶자, 묶어 주는 건데 첫째는 KBS가 좋아할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야당 위원들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재정 안정성을 이토록 생각하시니까 감사하기 짝이 없는데 실제대로라면, 정말 그런 의도라면 43년째 제자리인 2500원을 올려 주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영방송의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결국 KBS 사장을 교체해서 압박용으로 썼으니 만큼 우리는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그 억하심정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예, 1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야당 위원들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재정 안정성을 이토록 생각하시니까 감사하기 짝이 없는데 실제대로라면, 정말 그런 의도라면 43년째 제자리인 2500원을 올려 주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영방송의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결국 KBS 사장을 교체해서 압박용으로 썼으니 만큼 우리는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그 억하심정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사장후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야당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결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가?
KBS 이사들이 7명이 그렇게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희망대로 7명이 움직였을까?
저는 이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찍 이런 일이 노출되고 아주, 이런 게 드러나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KBS 사장 선임 과정, 공영방송 선임 과정을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당시 청와대든 뭐든 홍보수석이 됐건 공보수석이 됐건 비서실장이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그 부분이 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그게 이사진에게 통보되면서 이사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좁혀지고 좁혀져서 사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 왔다는 사실은 그것은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반적인 일반인의 보는 시각과 달리 정치 현실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KBS 사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게 제 본질적인 판단이에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철학이나 가치관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NHK와 BBC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태균은 오빠라는 게 그 오빠 아니다.
왜?
당시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자기 오빠냐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또는 명태균밖에 없는 거예요.
명태균이 오빠는 진짜 친오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가 돼 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수사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자리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저도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나온 이야기를 아무리 종합해 봐도 대통령과의 대담 이야기, 파우치 이야기, 기자들의 기수별 반대 성명 이야기.
그제, 첫날 질의와 사흘 째인 오늘 질의가 새로운 내용이 없이 계속 돌고 돈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면접에는 참석하셨는데 표결에는 빠지셨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지금 아시는 대로 이사님들께서 KBS 사장 임명제청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남부지방법원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깔려 있는 가장 큰 핵심 사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끝에 드디어 공석이 돼 있는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합의를 하셨어요.
22일까지 해야 돼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된 걸로는 이런 거지요.
일본 NHK만 하더라도, 일본방송협회 채널이 몇 개입니까?
그런 방식, 그러니까 KBS의 재원 마련 또 경영, 수신료에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제약조건은 많을 거예요, 공영방송으로.
하지만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면 사장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수납률, 그러니까 NHK나 BBC 전부 다 우리처럼 전기료에 통합해서 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별도의 과정으로 걷는데, 보니까 일본 NHK가 2023년도에 수신료 수납률이 78%, 79% 되고 영국의 BBC는 수납률이 한 90% 돼요.
굉장히, 월 28만 원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보니까 85%,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미개해서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고, 교육·정보·엔터테인먼트·스포츠 이게 공영방송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보다는……
그다음에 격조, 격을 지켜 달란 말이에요.
이제 헉헉대면서 막 흥분하는 그런 보도를 봐서는 안 돼요.
NHK를 보면 일본이 차분할 정도로 한다는 대목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내각에서, 국회 중계방송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이크가 딱 2개 있어요, NHK, 민영방송.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 정치 배경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적어도 공영방송 사장은 역대 정권 모두 다 자기 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아무 문제없이.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KBS사장은 여로부터 야로부터 같이 비판을 받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당으로부터는 왜 우리 한편 안 들어 주냐는 비판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할 테고 야당으로부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공영이라 함은 정부와의 관계, 행정부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7명째인데 어느 정부에 들어서도 다 사장이 바뀌는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철학 노선과 궤를 달리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는 일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다른 뜻에서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27대 KBS 사장후보 박장범 후보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라 하면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영방송이라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라 하면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영방송이라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흔히들 일본하고 영국을 많이 하는 건데 보면 좀 출발은 다르지만 적어도 내각총리대신 또는 영국 여왕이 임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라 하면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영방송이라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흔히들 일본하고 영국을 많이 하는 건데 보면 좀 출발은 다르지만 적어도 내각총리대신 또는 영국 여왕이 임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
따라서 무슨 뜻이냐?
이제 헉헉대면서 막 흥분하는 그런 보도를 봐서는 안 돼요.
NHK를 보면 일본이 차분할 정도로 한다는 대목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내각에서, 국회 중계방송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이크가 딱 2개 있어요, NHK, 민영방송.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도 8년 앞서서 2012년에 세계 최초의 SMR 표준설계를 취득했다 했는데 그 후로……
지난 정부 때 탈원전 기조 때문에 이게 지난 12년간, 2012년에 최초 표준설계가 나온 이후에 12년간 인허가가 딱 2건에 그쳤다고 그래요.
사실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찔끔찔끔 나올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셨지만 가장 자본주의의 총화격인 미국조차도 완전히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조차도 보조금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제출하라고 이렇게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중국을 보면 보조금, 월급, 연구비, 생활비 이렇게 해서 죽 전 세계적인 인재를 빨아들여요.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현황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업체 논의하든지 하고.
그리고 인재 유치 자금으로 1056조 원 배정했습니다.
호주는 또 국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을 때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일본도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제출하라, 정부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제1원칙, 민과 관의 분리, 대응하지 않는다, 시장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내 과학 분야에서 학생 2만 9000명, 연구자 4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고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아시는 대로 미국, 유럽, 일본도 과학인 다수가 백지수표의 물량 공세 또 국가 주도의 첸런계획, 중국 이야기입니다.
천인계획이지요, 중국이 인력과 기술을 빼 가는 상황이 굉장히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경제안보에서 국내 협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역량 또 연구개발에서도 글로벌 협력이 저는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는 사실은 개인의 어떤 업적보다는 공동연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근 노벨과학상 기사를 보면 거의 다 공동수상입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프랑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2008년에서 2018년까지 노벨과학상의 90%가 공동수상이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국가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도국들과의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과학연구소 현윤경 소장직무대행께 마이크 갖다 주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취약한 게, 약한 게 뭡니까?
왜 제가 여쭙냐면 옆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도 많겠지만 하나에 꽂혀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외골수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 정부의 지원, 사회 분위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뭐냐, 한두 가지만 조금 짚어 보세요, 세계 톱 수준으로 가는 데 부족한 요소.
평소에 많이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그 11건의 대부분은 보면 부당한 저자가 많았고 논문 데이터 변조 이런 게 많았던 거지요.
그 사례를 한번,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내용보다 관심 있는 게, 그러면 연구부정행위가 연구원에서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저 프로세스를 보니까, 연구개발혁신법이나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의해서 다들 소속 연구기관에서 자체로 하더라고요, 자체.
나름 시행령에 의해서 제보 및 접수받는 방법, 조사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그 사례를 한번,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내용보다 관심 있는 게, 그러면 연구부정행위가 연구원에서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저 프로세스를 보니까, 연구개발혁신법이나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의해서 다들 소속 연구기관에서 자체로 하더라고요, 자체.
나름 시행령에 의해서 제보 및 접수받는 방법, 조사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사례가 바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례인데 이게 2019년도에 콩 유전자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동료 연구원들끼리, 정 모 씨의 논문 데이터를 마치 김 씨가 자기 것처럼 사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좀 중점 여쭙겠습니다.
과방위 소관 방통위원장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결정문을 제가 받아서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10월 17일 모레 종료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건 너무 얼버무리시는 거고.
저는 MBC의 북한 열병식 보도가 친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10월 1일 날 보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자세냐, 많은 국민들은 의아심을 가질 거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유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어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찬성하는 마당에 모름지기 공영방송인 MBC가 이렇게 부정적인 보도만 했다는 사실이 나는 내부에서 어떻게 안 걸러지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해 드려요.
또 하나 보세요.
그다음 날 10월 2일인데, 이날 사실은 검찰에서 명품 가방이든 고가 가방이든 어찌 됐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날인데 한번 보십시오.
SBS, KBS 다 이렇게 했는데 MBC만 이렇게 아홉 꼭지가 돼 있거든요.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7개,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표현도……
그런데 공영방송이라 함은 모름지기 달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날 MBC의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군사정권 방불’, ‘시민 불편’, ‘사관생도 뺑뺑이’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시가행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만 나열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일부에서는 군사정권의 잔재다, 혈세 낭비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이런 거예요.
이 부분도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BC의 구성원들이 내려 놓은 결론과 위배되는 검찰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국민 정서상, 국민 감정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아주 비판 여론이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특히 10월 상황에서.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게 올바르냐 이 말이에요.
2건 모두 다 제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 하면 공영방송 MBC가 어떻게 보면 진영방송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민 정서상, 국민 감정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아주 비판 여론이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특히 10월 상황에서.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게 올바르냐 이 말이에요.
2건 모두 다 제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 하면 공영방송 MBC가 어떻게 보면 진영방송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안형준 사장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MBC 구성원들의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격화된 진영 대결 정치 그리고 찢어진 국민 분열 이 사이에서 결집 효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MBC가.
수백만 명이 35조 원, 수십조를 거래합니다.
그런데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의 명품 가방이라고 해서 거래하고 보니까 가죽이 낡았다 내지는 그래픽카드를 중간에 거래했는데 완전히 어찌 됐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분쟁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상중 원장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내부에 있지요?
그다음 보지요.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원전의 최종열제거원으로 쓰이는 해수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 보세요.
지난번에 8월 16일 날 폭염이 올 때 신고리 1·2호 근처에 31.2도였어요.
신성범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 20일 전에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샘플 채취에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독립적 샘플 채취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독립적으로 샘플 채취한다는 이야기로 들었고, 아시는 대로 중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있지요.
그러게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권한대행 자리에 이진숙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월 31일 날 이진숙 씨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했고 이틀 뒤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만에 탄핵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 앉아 있다고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국회를 모독했다?
방금 이준석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는 이진숙 씨 본인이 판단하리라고 믿고 거기와 별도로 동행명령 이야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또 국회에 출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면 이것은 한 편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탄핵 안 했더라면……
그러게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그러게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권한대행 자리에 이진숙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월 31일 날 이진숙 씨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했고 이틀 뒤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만에 탄핵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 앉아 있다고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예를 들어서 ‘KBS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프로그램을 왜곡 편성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도만 되면 되는 건데 이걸 아예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신 것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방통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김태규 위원장님, 잘 들어 보세요.
저는 여당 위원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같은 거야 주관부처에서 모든 정부 기관장 다 의무참석이라니까 갈 수 있는데 방통위만의 추석 명절맞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후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위헌 판결 난다니까.
이런 법을 우리가 마음은 알겠으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있는 여당 위원들이 필리버스터했던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8월 12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2일 날 4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EBS)법 다 이렇게 재의 요구를 했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그냥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위원장님의 견해는 아마 좀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야당 위원들께서 낸 법안의 전반적인 취지가 지난번 6월 달에 국회가 문을 연 이후에 과방위에서 벌어졌던 일을 종합하여 그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즉각 임명하라,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하라는 건 사실 임명을 강제하는 겁니다, 임명을 강제.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하는 요소라서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명하게 제약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다는, 분명하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약한다는 것, 정권을 떠나서 이 문제는 크게 향후에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남 산청·함양·합천·거창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이미 당기순손실이 553억 발생했고―작년에, 2023년도입니다,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올해 2024년도에 이미 상반기에 약 240억 가까운 적자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광복절 새벽 기미가요 여기에 온 국민이 놀랐던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KBS가 신뢰도와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미디어 신뢰도 조사라는 것은 기관, 방식, 시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걸 저도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뢰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많이 나왔던 게 시사저널인데 시사저널의 언론 신뢰도 조사 KBS에서 가장 낮았던 시점은 사실은 2018년도였어요.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의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한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본 배우가 한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 이게 6월 29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누오바오페라단, 다시 말하면 전원 한국인 단원으로 구성된 오페라단이 한 것을 녹화해서 편성한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사실은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갑자원 야구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의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한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사실은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갑자원 야구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의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한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본 배우가 한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 이게 6월 29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누오바오페라단, 다시 말하면 전원 한국인 단원으로 구성된 오페라단이 한 것을 녹화해서 편성한 거지요?
아니,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네요, 방송위, 제 판단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 보십시오.
‘주문, 제안 이유,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문진·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법원에 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원에 가 있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제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아무리 연습을 하고 하더라도 현장에 닥치니까 꼼짝 못한 게 일본 사례예요, 일본.
일본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도 정확하고 할 터인데 꼼짝을 못했잖아요.
손들고 있다가 수상까지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장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현장 근무자들은 대피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이진숙 위원장이라도 탄핵되기 전에 빨리 일 처리 해야 된다는 생각 안 나겠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됐어요?
‘2024헌나1’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번호예요.
왜?
2024년에 처음 된 탄핵심판 번호가, 재판관이 정해졌어요.
‘2024헌나1’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번호예요.
왜?
2024년에 처음 된 탄핵심판 번호가, 재판관이 정해졌어요.
다만 무작위 전자배당이라서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지만 비공개일 뿐이에요.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하루나 이틀 해서 면접도 보고 우아하게 가능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진숙 임명되자마자 그다음 날 탄핵 코스는 정해진 경로였어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이번에 MBC하고 KBS 이사 선임하면 다음 탄핵되겠네.
아시는 대로 이진숙 임명되자마자 그다음 날 탄핵 코스는 정해진 경로였어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이번에 MBC하고 KBS 이사 선임하면 다음 탄핵되겠네.
다음날 됐잖아요?
7월 31일 날 의결했고 8월 1일 날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그다음날 8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탄핵안 의결됐어요.
이런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시간이 문제라면 아까 전에 이상휘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잘됐다는 21년, 2021년도에도 의결하는 데는 8분·33분·27분 안 걸렸어요.
이때가 5명이 다 방통위에 있었어요.
이때도 이것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모든 정부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정말 좋은 분 왔네요’라면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게, 저도 봤어요.
6월 28일 날 의결하고 나서 이사진 지원후보자 명단이 방통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
7월 15일부터 KBS 52명, MBC 31명 명단이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이름, 사진, 주요 경력,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이것 눌러 보고 어떤 사람이 KBS·MBC 이사진에 지원했구나 하는 사실은 검토는 안 했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삼십몇 분 동안 뚝딱뚝딱 했다는 것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무실에서 검토하고 생각하고 의견 들어 보는,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민언련 간부 2명의 비판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내가 세 보니까 1분 7초 보도해.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원내대표나 의원 등 발언이 없어.
기자가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렇게 5초, 딱 7초, 8초.
그리고 이제 뒤에 김문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게 방송심의규정을 보더라도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고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MBC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뉴스데스크가 톱뉴스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 그게 제 말은 안 나오셔도 될 건데……
지금 이진숙 증인은 직무정지된, 방통위원장의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직무정지된 사람.
또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4헌나1의 피청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셨냐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다 어긋한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고, 제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보세요, 30개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30개월 하지만 30개월 미만을 같이 수입했던, 그 강한 조건을 내걸었던 일본도 5년 전 2019년도에 월령 다 풀어 버렸어요.
30개월 미만에서 해제해 버렸다니까.
그리고 30개월 이하는 외국에 수출하겠지만 30개월 이상 먹는 2억 명 정도의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광우병이 걸려야 정상이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나중에 하시고.
이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의거하여 회의운영규칙 제9조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저 조항을 근거로 놓고 김태규 증인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반복한 거다……
그러면 남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위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만 저는 감이 와요.
누가 참석했느냐?
방통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또 사무처장, 기조국장, 담당 과장, 여기에 한두 명 더 들어갔을 테고 속기사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하겠는데, 왜냐하면 참석자 명단도 미공개라니까……
혹시 직위는 맞습니까, 조성은 처장님?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따르면 감사·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한다, 그래서 이사진의 의결까지는 전부 다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게 방통위의 관행이자 절차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방통위원장 해 보신 야당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참석자 명단도 미공개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만 저는 감이 와요.
좌 과장이 설명을 하든 누가 한번 해 봐요, 빨리.
아무도 모르시나?
8월 9일 오늘로 예정됐던 1차 심문이 있었는데 방통위는 변론기일 연기를 왜 요청하셨냐고.
아시는 분 빨리 답을 줘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의 판결을 놓고, 가처분 결정을 놓고 우리가 이겼니 하는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오늘 오전 11시에, 원래는 9일 날 11시에 심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방통위에서는 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었지요?
방통위에서 연기를 요청했잖아요.
좌 과장이 설명을 하든 누가 한번 해 봐요, 빨리.
아무도 모르시나?
우선 작년 연말에 발행된 데이터를 보면 우리 한국의 양자기술 분야 논문 수가 1210건으로 세계 16위입니다.
양적 규모에서 적은 거지요.
중국이 30.8%, 압도적인 1위고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순입니다.
또 하나는 양자기술 분야 논문의 질적 측면도 좀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을 따지는 이른바 엑설런스 지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자컴퓨팅, 양자계측·센서, 암호, 정보기술, 모든 분야에서 기준 이하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지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사실은 결국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위원장이나 야당 과방위원들께서는 제 입장이나 생각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허탈하고.
아니, 방통위가 MBC 업무만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한 300명이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남용하면서까지 행정 조직에 가하는 이런 국회의 압박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저는 2차 청문회 일정이나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정확하게 속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2조, 5조에 따라서 2024년 8월 2일 방통위 파행운영……’ 좋아요.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 필요한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후보자 등 증인의 출석을 2024년 8월 2일 오전 10시에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증인 4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거라고요.
또 하나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 의결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했지만.
분명한 사실,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진단서, 로뎀나무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증언대 앞에 와서 그 과정을 설명하며 서 있던 방통위의 좌 모 여성 과장이 스트레스와 혈압을 호소하시면서 들어가서 119에 실려 갈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의사일정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중첩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과중된 업무 때문이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그 점을 저는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앞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셔서……
진짜 3일째 하는 게 정말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제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께 본회의 중에 상임위 개최 사실을 하겠다는 걸 요청했을 테고 사인이 온 걸 받았는데, 우선은 몇 시에 어떻게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 몇 시에 허락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명의는, 행정실에서 서류는 보냈겠습니다만 분명 명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최민희 위원장 이름으로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의를 쓰려면 저희 여야 간에 최소한의 협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방위의 이름으로 우원식 의장께 공문을 보내서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열겠다는 걸 허락을 득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입니다.
이번에 앞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셔서……
진짜 3일째 하는 게 정말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제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께 본회의 중에 상임위 개최 사실을 하겠다는 걸 요청했을 테고 사인이 온 걸 받았는데, 우선은 몇 시에 어떻게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 몇 시에 허락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명의는, 행정실에서 서류는 보냈겠습니다만 분명 명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최민희 위원장 이름으로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의를 쓰려면 저희 여야 간에 최소한의 협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방위의 이름으로 우원식 의장께 공문을 보내서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열겠다는 걸 허락을 득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지금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0명, 빵 명 체제예요, 빵 명.
권력 공백이자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0명, 빵 명 체제예요, 빵 명.
권력 공백이자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조직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지금은 후보자는 내정자로서 청문회를 받고 있고 일은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상과 생각의 자유시장을 열어 주는 가장 큰 통로가 방송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든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국민, 대중을 위한 방송, 대중의 방송, 국민의 방송이 되라는 게 공영방송의 요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당과 정치 권력 그리고 또 노동조합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상인 권한대행이 아예 사퇴를 해 버렸어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포함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됐고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년간 아무런 설명 없는 직급 강등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 왔습니다.
당시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총 9개 단계의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의 퇴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그해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전에 공보처에서부터, 물론 땡전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어 썼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 대 2의 구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나름 고안한 게 3대 2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을 2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되 2명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거나 속하지 않았던 정당 2명, 야당 2명,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명을 3 대 2 구조로 가져왔고, 그것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KBS 11명에서 7 대 4, MBC 9명 가운데 6 대 3의 관행으로 정착됐고, 이런저런 말은 있었지만 역대 사장들 다 와서 그래도 큰 문제없이 방송국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전에 공보처에서부터, 물론 땡전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어 썼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 대 2의 구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나름 고안한 게 3대 2입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정부가 손도 못 댄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책이나 진공과 화이트,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전에 공보처에서부터, 물론 땡전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어 썼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방송은 장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어떤 정책이든 진공 상태, 백지 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장악이든 영향력 행사든 간에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례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다원성을 확보한다면서 성별, 지역, 연령 이런 요소를 고려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 법정단체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단체, 방송단체, 미디어단체, 학회 6명으로 딱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회는 어떡하란 말이냐.
거듭 말씀하지만 방송국은 이 세 직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자 탤런트 배우들, 아나운서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는 방송작가들, 성우, 경영·회계 직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 배제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의 법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라면 그나마 언젠가는 우리 대표도 방송사의 이사가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이 낸 이 법안에 의하면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다원성을 확보한다면서 성별, 지역, 연령 이런 요소를 고려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사회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추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사회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추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재 2명인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 대 2가 되고 2 대 2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착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 대 2가 되고 2 대 2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착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저렇게 21명으로 늘리면 늘리는 여러분의 그 구호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한쪽의 편향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안 고집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근거하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 논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공영방송의 존재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4개의 법안은 아쉽게도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기도 하고 그 본질을 아주 훼손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MBC 사장이 누가 되건, 이사회가 교체돼서 누가 되든 저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이건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국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이건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국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근거하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 논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공영방송의 존재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걸 겁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MBC 사장이 누가 되건, 이사회가 교체돼서 누가 되든 저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이건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국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 색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쭉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쭉쭉 이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공영방송 MBC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의 흉기로 변해 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MBC에서 잔뼈가 굵은 저는 지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희 부장인데요.
그러나 진실을 가리고 차별을 없애고 문화방송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15일, MBC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죽 읽고 있는 이 대목은 2017년 12월 8일 이후 벌어졌던 한 공영방송사의 현장증언집입니다.
적어도 지면에서,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뉴스를 다루는 뉴스센터, 보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의 시각이기는 하지만 전달하고 있기에 읽어 보는 중입니다.
전 이주승 경제부장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결정적인 오보를 내는 실수를 했는데도 오보를 한 그 기자를 조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전화해 보니 자유한국당과 같은 전화번호를 쓰더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언론노조원인 이 모 기자가 보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오보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하지 않고 있고, 총선 직전에 보도한 장 모 기자의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장 기자가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회사를 퇴사해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직전에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의 기자들과 PD수첩 PD들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어 벌어진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허위보도 관련자들도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안철수 논문조작 의혹 보도를 했던 MBC노동조합 조합원은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에 돌아온 뒤 다시 6개월 징계를 받는 등 혹독한 징계를 하여 오보에 대한 대응조차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정치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허 모 전 부국장의 ‘그런 조사 또 조사’라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허 모 기자가 아마 북한 담당했던 모양입니다―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취재 당시 MBC 언론, 그런데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김정남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대선을 이틀 남기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보도로 방심위로부터 뉴스데스크만 4500만 원 과징금 부과라는 역대 최고액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재허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의 누적 감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심위 제재도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판합니까?
2017년 우리 정치부는 문재인 후보의 MBC 망가졌다 발언을 공영방송 압박이며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화위원회는 뉴스를 경영진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사실상의 보복성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MBC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나왔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나왔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은 방송위원회입니다, 방송위원회.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송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1981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를 바꾸는 것이 방송장악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방송장악 의사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편향된 공영방송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방송장악 의사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편향된 공영방송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 편향된 방송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측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방송을 가져가려는 세력 간의 다툼이 이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의 버라이어티쇼가 벌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하는 것 보고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틀 할 때도 저는 왜 이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 이틀 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영방송이 공영이 없어지고 특정 진영의 선봉에 설 때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대목, 적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새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30년 전의 언론노조는 한국방송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힘써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노조가 선도 정의도 아니고 방송노조가 장악해 노영방송이 되어 버린 지금은 최소한의 중립을 지킬 생각조차 없는 그런 방송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겁니다.
‘MBC의 흑역사’에 나온 강준만 교수의 설명입니다.
처음 10년간 공영방송 노조는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파업을 했습니다.
많은 노조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진보세력은 방송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진실과 미래, 정상화, 미래 발전, 혁신, 전부 다 조직 안에서 벌어졌던 과거 적폐를 찾아내자는, 한마디로 해서 숙청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궤를 같이합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궤를 같이합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반민주·반국민적인 언론 적폐의 상징인 KBS와 MBC 사장·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내놓은 또 추진하고 있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4개의 방송 관련 법안이 과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순기능인지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법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간부들은 영향을 받았지만 저 같은 일선 기자들은 일하고 월급 받는 데 사실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KBS와 MBC의 경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역대 사장을 놓고 가만히 따져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KBS는 서울신문 출신의 서기원 사장님, 동아일보 출신 박권상 사장님, 경향신문 출신의 서동구 사장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사장님 계셨고 이제 문화일보 출신의 현 박민 사장까지 외부 인사들이 왔습니다.
KBS 기자, PD 등 KBS 내부 출신 사장들은 오히려 드문 경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휘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 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사 출신 사장이 들어왔고―KBS 이야기입니다―간부들은 우왕좌왕 지연, 혈연, 학연 찾아 줄 대느라 바쁜 모습 제가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휘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 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휘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 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민주당이 져야 할 겁니다.
탄핵해야 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서 MBC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탄핵해야 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서 MBC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여섯 달 일곱 달 후, 내년 2025년 2월이나 3월 달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극히 적법한 행정행위를 근거로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리 만무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정부기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뭘 합니까?
다들 잊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CBS,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전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몇 년마다 재허가신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다들 잊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CBS,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전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몇 년마다 재허가신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KBS, MBC, SBS 점수 미달하면 재허가 안 됩니다.
방송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사진 임기가 끝났는데도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으면 방통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후임을?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편 MBC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내 주십시오.
그리고 MBC 사장은 민주당이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내십시오.
이게 사실 가장 솔직하고 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납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이고 이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가 결국 방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임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씩 알아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당은 MBC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이고 이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가 결국 방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임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씩 알아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당은 MBC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MBC 장악 음모라고 우리 정부를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진숙이든 김진숙이든 박진숙이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거부한다, 앉힐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기능을 아예 못 하는 이유,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알아 가고 계십니다.
8월 12일, 다음 달 12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8월 1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납니다.
빵 명 위원회, 0명 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가 나와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사무처장, 조성은 사무처장이 혼자 국무위원, 정부위원석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소동 끝에 다음 날 이상인 대행마저 사퇴함으로써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상임위원 0명, 1명도 없습니다.
제로 명입니다.
5명이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빵 명 위원회, 0명 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5명이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빵 명 위원회, 0명 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가 나와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사무처장, 조성은 사무처장이 혼자 국무위원, 정부위원석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낸 경위를 따지면서 담당 진단서를 전달한 방통위 직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 야당 과방위원이 번갈아 가며 집요한 힐난과 추궁으로 그 직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의 50대 이 여성 과장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 야당 과방위원이 번갈아 가며 집요한 힐난과 추궁으로 그 직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의 50대 이 여성 과장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손발을 덜덜 떨었고 온몸이 발바닥까지 땀으로 범벅이었다는 게 그 직원을 위로했던 방통위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급기야 119구급대가 국회 본관 6층으로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시켜 놓고는 부위원장 당사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그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의도에 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 심장 스텐트 시술 등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시켜 놓고는 부위원장 당사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그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의도에 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 심장 스텐트 시술 등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 고발했습니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이 한쪽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되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21명의 이사회 추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가 짚겠습니다.
수많은 매체, 유튜브도 있고 다들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한쪽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되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미 사회적으로 흉기가 된 공영방송의 이 지나친 편향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것은 교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이 될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장악해 본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KBS 사장이, MBC 사장이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해 본들 크게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오늘의 방송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미 사회적으로 흉기가 된 공영방송의 이 지나친 편향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것은 교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이 될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21명 이사 가운데 절대다수가 특정 이념에 편향적임이 여러 차례 노출된 그런 분들로 구성되고 또한 법적으로 저렇게까지 정해 놓으면 많은 방송 내 소외집단, 소외된 소수세력으로는 원천적으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이런 법안이 정말 공영방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2017년에는 이 좋은 방송법을 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걱정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개혁의 적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조용하다가 왜, 왜 이 시점에서 여당과 합의도 없이 밀린 숙제하듯이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건지 저도 묻고 국민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이표처럼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낙마시키겠다, 설사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상처를 최대한 많이 내서 보내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낸 겁니다.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습득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 우리는 이 공영방송의 원리에 대한 장전, 기본개념을 어떤 법에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학자는 물론 정치학자들과 사회 각계의 현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합의를 해 줘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민주당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저널리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습득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 우리는 이 공영방송의 원리에 대한 장전, 기본개념을 어떤 법에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전체 녹취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내부의 어떤 작동을 한 것인지.
내부에 데스크 기능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저널리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에 데스크 기능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저널리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습득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연구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외국 주요 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연구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외국 주요 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 BBC 지배구조에서 노동조합과 방송종사자는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중의원·참의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은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 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BBC든 NHK든 자기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형편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진 구성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영방송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NHK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말이지요 아베 신조가 살아 있을 때 NHK 이사진을 많이 교체했는데 일본 언론도 난리가 났어요.
뭐냐, 아베 총리가 소년 시절에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람이 NHK 이사가 됐네?
언론에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뭐냐, 아베 총리가 소년 시절에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람이 NHK 이사가 됐네?
언론에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일본은 무슨 특징인지 몰라도 굉장히 쉽게 넘어갔어요.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중의원·참의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은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 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중의원·참의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은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 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BBC든 NHK든 자기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형편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진 구성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영방송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장은 BBC의 14명의 이사회에서 선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장을 추천하고 BBC 이사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왕이 임명하는 이사회, 그 이사회가 선임하는 BBC의 사장, 이 구조가 BBC 구조입니다.
일본 NHK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 의사결정구조는 경영위원회입니다,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기대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BBC와 NHK를 공영방송의 전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국 BBC 이사회는 14명입니다, 이사회가 14명.
그런데 이사회는 누가 임명하느냐, 정부가 임명합니다.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건 사실은 이 부분부터 공영방송의 원리, 철학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건 사실은 이 부분부터 공영방송의 원리, 철학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방송은 아시는 대로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말 불가결합니다.
또 정치,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방송법에도 말이지요,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소리는 어느 한쪽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과연 무엇이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라는 대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치가 공정과 공평, 공익일 겁니다.
특히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 정보 제공,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책무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치가 공정과 공평, 공익일 겁니다.
특히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 정보 제공,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책무일 겁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방송은 아시는 대로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말 불가결합니다.
또 정치,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방송장악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방송장악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우리는 방송장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거듭, 거듭 지적합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집권하면 공영방송에 절대 손 대지 않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이때 사장을 선출하면 절대다수제, 그러니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 공약 1번이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방송장악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우리는 방송장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거듭, 거듭 지적합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집권하면 공영방송에 절대 손 대지 않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이때 사장을 선출하면 절대다수제, 그러니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 공약 1번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재작년에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5명으로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바깥에서 봤어요.
여기에는 말이지요,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이 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지방의회 의장단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을 모두 삭제해 버렸어요.
뭐가 달라졌지요?
지방선거 후에 전국 의장단의 의석 분포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결국은 방송직군들의, 방송종사자들의 공영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종사자 가운데도 특정 직역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결국은 방송직군들의, 방송종사자들의 공영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종사자 가운데도 특정 직역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재작년에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5명으로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방통위원회 추천은……
지금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명 구조였어요, 2단계.
방통위가 추천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이 낸 법은 세 단계로 늘렸어요.
방송 직군으로만 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학회에서 또 6명을 뽑아요.
방송미디어학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학회에서 또 6명을 뽑아요.
방송미디어학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큰 학회가 3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법을 한번 볼게요.
이 세 법의 핵심은 뭡니까?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KBS는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 세 방송국 이사진을 전부 다 21명으로 늘리자, 21명으로.
그럴싸해요, 명분은.
뭐냐?
그리고 특히 MBC 보면 서울MBC와 지방 계열사 역시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도 사실은 특징으로 저는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서 우리가 필리버스터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눈에 비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방송법에 비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보면, 우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 2단계인데 지금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법정 추천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방통위가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천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27년도에는 7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 과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다 따 가고 있다.
2023년으로만 보면 8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는데 법인세는 매출의 0.4%인 36억만 납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내 OTT를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티빙이나 웨이브나 3개 다 합쳐 봐야, 왓챠까지 합쳐 봐야 넷플릭스와는 게임이 안 되고, 적자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 무려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JTBC의 사회탐사팀에 있을 당시의 보도의 취지는 결국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도에 대장동 관련 혐의로 조우형을 조사하고 계좌 압수까지 했는데 봐줬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이게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우형은 여기에 나온 녹취록에 의하면 줄기차게 자기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11년도에.
한번 보세요.
2016
그런데 7개 시도 가운데에도 특히 4개 시도에서는 시도의회에서 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교육부에서 가운데 서 가지고 재의를 요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시는 대로 전국의 시․도교육청 가운데 여섯 군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이 여섯 군데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하고 있어요.
유독 네 군데, 잘 아시는 대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여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심지어는 시도의회에서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예산까지도 삭감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교육감님들이 오셔 가지고 예산이 있니 없니를 따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감님들 입장에서 항상 돈이 부족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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