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극히 적법한 행정행위를 근거로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리 만무합니다.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섯 달 일곱 달 후, 내년 2025년 2월이나 3월 달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극히 적법한 행정행위를 근거로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리 만무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