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