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번 봐요, 부처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성범 국회의원, 2026-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것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두 개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일본 한번 봐요, 부처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양로원·실버타운·요양원 이렇게 하고 일본은 조사를 해 봤더니만 국토교통성하고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해서 유사 시니어 시설의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게 적어도 LH의 목표 중에서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실버 내지는 고령친화 내지는 고령층 임대주택에서는 왜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