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숨기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이게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그해 연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뭐였는지.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숨기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이게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또한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때 진보당의 대표 이 모 전 의원일 텐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8 대 1로 나왔어요, 8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