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고 그것 해제되자마자 며칠 후에 수사는 진행됐고 국회는 절차대로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가 받아서 파면한 것, 일련의 절차가 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부족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느냐는 게 제 의문이고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것,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얘기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사는 특검이, 기소도 특검이, 재판도 특별재판소가, 판결도 특별재판소가 일관 공정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영역은,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이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