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이제 위원장님의 견해는 아마 좀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야당 위원들께서 낸 법안의 전반적인 취지가 지난번 6월 달에 국회가 문을 연 이후에 과방위에서 벌어졌던 일을 종합하여 그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즉각 임명하라,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하라는 건 사실 임명을 강제하는 겁니다, 임명을 강제.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하는 요소라서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명하게 제약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다는, 분명하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약한다는 것, 정권을 떠나서 이 문제는 크게 향후에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