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런 잇단 무죄 그리고 재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단할 때 이것 도저히 기소를 안 해야 될 걸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해서 아예 범죄의 유무, 범법의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잇단 무죄 그리고 재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특검을 사실 특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 쓴 것, 국민의 세금으로 약 이백몇억 쓴 것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