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결국 우리는 왜 이 자리냐, 제자리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터넷사업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결국 우리는 왜 이 자리냐, 제자리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터넷사업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