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KBS 출신으로서 이런 소리 하기 힘들지만 다행히 생각보다는 절차의 어려움이라든지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성범 국회의원, 2024-12-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적어도 시행령의 복원 내지는 정부의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면 되는 걸 이걸 법으로 묶어 놓겠다고요?
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 역시 KBS 출신으로서 이런 소리 하기 힘들지만 다행히 생각보다는 절차의 어려움이라든지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고 그 정치적 부담은 야당뿐만 아니라 과방위 전체가 지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